있으나 마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아시아경제 012.08.14

지구촌이 식량과의 전쟁에 나섰다. G20(주요 20개국)은 이상기후로 비롯된 미국발 곡물가 상승이 세계적인 식량난으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9월과 10월 연속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옥수수 거래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은 이미 비상이 걸렸다. 식량자급률이 26%로 쌀을 제외한 밀과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을 거의 전량 수입하는 우리의 사정은 한층 급박하다. 벌써 두부, 라면, 맥주, 햇반, 과자류 등이 줄줄이 올랐다. 곡물수급 안정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발등의 불이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대책은 한가하다. 연말까지로 잡혔던 제분용 수입밀과 사료용 콩, 옥수수 등의 할당관세(10%)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가공식품업계와 사료업계의 가격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는 정도다. 2008년 곡물 파동 때 내놨던 대책과 다를 바 없다. 특히 곡물수급 안정을 위해 마련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어제 본지 기사(4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해 4월 곡물메이저를 통하지 않고 현지 대형 농장과 직거래하기 위해 시카고에 국제 곡물회사 'aT 그레인 컴퍼니'을 세웠으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입 실적이 미미하다고 한다. 지난해 도입 목표량이 10만t이었으나 실제로는 콩 1만1000t을 들여온 게 전부다.
　
올해 목표량은 92만t이지만 수입물량은 전무하다.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곡물 엘리베이터(저장ㆍ유통창고) 시설도 지난해 10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곡물 자주율 55% 목표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와 중국ㆍ 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애그플레이션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시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식량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2015년까지 120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곡물파동 충격 막기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2012.08.14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104.6%)을 제외한 밀(0.8%)과 옥수수(0.8%), 콩(8.7%)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곡물파동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특히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있었던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비교할 때 최근의 곡물가격 파동의 충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곡물의 수급 불균형과 작황상황이 올해가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자금의 유입에 주요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 움직임까지 더해져 올해에는 상황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센터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 가뭄이 지속되면서 내년까지 세계적으로 4000만톤의 곡물수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3100만톤이 부족했던 지난 2010년과 신흥국 수요가 급증했지만 곡물수급이 안정세를 나타냈던 2007년 곡물파동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세계 최대의 곡물 생산 및 수출국인 미국이 전세계 곡물 생산차질을 주도하고 있고 가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곡물가격의 추가 상승과 수급불균형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 곡물들이 저조한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향후 곡물품질을 악화시키면서 전세계 곡물 재고율이 5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점도 불안요인으로 지적됐다.

국제유가 역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 우려 등으로 연중 최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 유가가 곡물 등 농산물 가격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