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기숙사, 수용률 줄고 비용만 높아져
대학교육연구소 | 2012/04/17 | 논평및보도자료
대학이 민자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해는 2005년이다. 당시 교육부는 ‘민자유치 교육시설 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로 대학의 시설(기숙사 등) 여건 개선과 동시에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애초 민자기숙사 도입은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시작됐다.
대학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속적으로 민자기숙사 건립을 추진했고, 그 결과 30개 국립대, 17개 사립대가 1조원이 넘는 민간투자를 받아(2010년 기준) 사업을 진행했다. 투자 방식에 있어 국립대는 권역별로 모아 정부와 대학이 임대료를 책임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한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최종이용자가 비용을 책임지는 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기숙사를 건립했다.
고려대 기숙사 홈페이지 화면 캡쳐(이미지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그렇다면 대규모로 진행된 민자기숙사 건립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우선 주거안정 측면에서 볼 때 기숙사 수용률이 대폭 늘어났어야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 대학이 기존 기숙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신축했고, 3·4인실을 1·2인실로 줄였기 때문이다. 고려대만 하더라도 기숙사 실수는 2009년 669실에서 2011년 984실로 늘었지만 수용률은 8.8%에서 6.7%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대학알리미 기준).
또한 민자기숙사가 건설되면서 입주비용이 이전 기숙사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는 민자사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민간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용 상승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대구민자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민자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이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같은 이치다.
대학기숙사 건립에 수익형 민자사업을 허용해준 것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기숙사 운영과정에서 업체가 최종 이용자인 학생들로부터 수익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숙사 비용이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립대 당국은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책임지지 않는다.
실제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을 택한 사립대학들이 책정한 기숙사 비용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된 국립대에 비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 여기에 사업 운영 기간을 보통 민자사업에 비해서도 짧게 계약해 업체들이 빠른 시간 안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비용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는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한 대학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20년 내외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제도적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기숙사 비용에 반영되어 학생들은 밥값을 포함할 경우 한 학기에 3백만 원이 넘는 기숙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학 주변 전·월세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해 민자기숙사 비용이 그리 높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기에는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정부와 대학당국의 정책 방향이 아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학 기숙사 사업을 저소득층이나 타 지역 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우선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전반적인 규제 강화로 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곧 치러질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정책공약 수립 과정에서 꼼꼼한 검토를 통해 대안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학당국 입장에서는 건설비용만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기숙사 건립에 교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숙사는 교육필수시설로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나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전국 대학에 3조원 이상 쌓여 있는 건축기금을 적극 활용하거나 사학진흥재단에서 저리로 융자받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 글은 고대신문(4월2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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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민자건립(BTL)생활관
기사승인 2008.09.25
- 대학들의 사례를 점검해 본다
현재 경북대 어학교육원 뒤편에는 생활관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그 생활관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란 형식으로 지어지는데, BTL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기숙사 등을 건설한 후 해당대학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당대학에게 교육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며, 경북대는 별도의 예산 사용 없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BTL 생활관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에게선 장점 못지않게 단점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대에 지어지고 있는 BTL
경북대 BTL 생활관은 2007년 9월 12일 착공해 2009년 8월 준공 후 2009년 9월 1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경북대는 금오공과대학(이하 금오공대)과 함께 2005년에 민간투자에 의한 학생생활관 신축사업에 투자할 민간업체를 모집했고 그 결과 선발된 곳이 현재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건설(주)’ 외 4개 기업이다. 그 기업들이 ‘경북대 금오공대 생활관 서비스 주식회사’를 만들어 본교 BTL 생활관 신축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현재 건축 중인 BTL 생활관은 ▲본교 어학교육원 뒤편 ▲동인동 ▲금오공대 캠퍼스, 이렇게 총 3군데이다.
BTL이 가져다주는 장점
BTL 생활관은 총 1천37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며 2인 1실로 이뤄진 생활방 685개를 포함해 식당, 편의점, 세탁실, 체력 단련실, 복사실, 세미나실 등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층에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생활방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에 생활관 배정 대상이 되지 못했던 대구시내 학생들의 입주 가능성도 생활관 측에서 고려하고 있어 생활관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TL에 지어지는 식당은 향토생활관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BTL 생활관 시공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 김동휘 씨는 “근처에 식당이 없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향토관 학생들의 인원을 고려한 크기로 설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타대사례를 통한 문제점 미리보기
한편 타대에서는 시설의 고급화에 따라 생활관비가 높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숙명여대 한 학생의 경우 생활관이 새로 생겨서 입주를 하려 했으나, 인근 하숙집보다 가격이 더 비싸 결국 생활관 입주를 포기해야만 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또한 전남대의 경우에는 이번 2학기부터 BTL 생활관 입주자를 받았는데 대학본부에서 수요파악을 허술하게 진행했던 것과 공공요금이 학생에게 전가되는 문제로 인해 ‘생활관 정원 미달’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손실분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그 금액을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BTL 생활관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해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해 외부 상업 업체를 학내로 들여올 우려 또한 제기된다. 전남대의 경우처럼 만화방이나 PC방 등이 충분히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면학분위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북대의 대처는?
이런 상황들은 경북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 BTL 생활관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 씨는 “생활관에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시설들은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관비가 식비를 포함해 지금 2인 1실이 94만 4천 원이므로 BTL 생활관비는 그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관장 주성현 교수(농생대 임학)는 “기존의 생활관과 BTL 생활관의 생활관비가 같게 책정될지 더 높게 책정될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본교의 상황에 맞게 그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본부 측은 생활관 정원 충원 문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의 경우에도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2학기부터 생활관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정원이 미달된 것으로 보아 수요파악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교수는 “현재까지 기숙사 배정에서 제외됐던 주소지가 대구인 학생들을 수용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던 외국인 학생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원이 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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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담 강요하는 BTL 기숙사
기사승인 2015.02.26 19: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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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다른 시·도 대학에 재학 중인 제주출신 학생들이나 도내 대학에 적을 둔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나 개학 철만 되면 방을 구하는데 애를 먹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학 주변에 있는 원룸 등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학교생활도 편리한 기숙사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
이처럼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대학생이 많은 반면 학교측은 재정이 달려 자체 기숙사보다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기숙사를 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만 하더라도 10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동 외에 지난 2009년 BTL로 624명 수용이 가능한 2개동을 신축했다.
그러나 BTL 기숙사의 비용이 대학소유 기숙사에 비해 훨씬 비싸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제주대에 따르면 1학기당 기숙사 비용은 BTL 기숙사(남학생 2인실 기준) 55만4400원, 대학소유 기숙사 40만5400원으로 BTL 기숙사 입주 학생들이 재정 기숙사 학생들에 비해 연간 30만원 정도 더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 예산을 들여 기숙사를 확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2월 '2015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립대 BTL 기숙사비가 대학 소유 기숙사에 비해 높다"며 "BTL 기숙사는 민간투자자가 수익 창출을 추구할 요인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대는 또다시 신축 기숙사를 BTL로 추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대는 학생 복지보다 민간투자자 이익이 우선인 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는 대신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를 짓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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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BTL성과평가 결과
○ 1/4분기 BTL생활관 주요논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출처: 2015년 2분기 BTL생활관 운영업무보고서 중
○ 성과평가 결과
- 관련: 서울대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 53조(성과의 평가)
- 일시: 2015년 7월 23일(목) 10시 ~ 13시
- 장소: 900동 세미나실 및 BTL생활관 내외부
- 내용: 2015년 1/4분기 이용자만족도조사 민원처리 내용 및 결과
BTL생활관 부속시설 입찰 및 재계약 관련
2015년 2/4분기 BTL생활관 성과평가 결과 (A등급)
※ 2015년 2/4분기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593명의 입주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5년 3/4분기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입주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015년 2분기 BTL생활관 운영업무보고서(서브원)
2015년 2분기 BTL생활관 성과평가(관악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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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BTL 기숙사 특혜’보도 관련
첨부파일
11-21(목)설명자료(국립대 BTL 기숙사 특혜 보도 관련).hwp (0.660MB)
<자료문의> ☎ 2100-6308 교육시설담당관 조일환, 사무관 이성식
□ 언론사명 : 헤럴드경제
□ 보도일자 : 2013. 11. 20.(수)
□ 제목 : 국립대 BTL 기숙사 사립대 공사비 보다 21% 부풀려
□ 주요 보도내용
ㅇ 국립대 BTL 기숙사 1인당 공사비 136만원으로 사립대 공공기숙사 방식 113만원에 비해 21% 수준 높음
ㅇ 국립대 BTL 기숙사 평균 수익률이 4.25%로 사립대 공공기숙사 2.82%에 비해 높음
ㅇ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 BTL 기숙사 한도액 337억원 전액 감액 필요
□ 설명 자료
ㅇ 국립대 BTL 기숙사의 공사비가 사립대 공공기숙사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 관련,
- 국립대 BTL 기숙사 면적당 공사비는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은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 예정처에서 제시한 사립대 공공기숙사의 면적당 공사비는 이미 85~86%의 조달청 낙찰가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비교기준이 맞지 않음
ㅇ 국립대 BTL 기숙사의 수익률이 과다 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 국립대 BTL 기숙사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BTL 기숙사 수익률 인하 노력 중
ㅇ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숙사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 현행 민간투자 및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국립대학법인 기숙사도 민간투자대상에 해당하고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이므로 BTL사업으로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