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martwork.go.kr/swc/SwcHome.do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65812_5780.html
…각 기관별 담당관 지정 계획
행정안전부가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공무원 책상을 20% 줄이고
법규 및 복무규정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디지털타임스 주최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콘퍼런스에서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워크를 IT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문화, 제도의 차이로 스마트워크로 전환이 힘들다"며 "현장 중심으로 문화와 제도를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2015년까지 공공 50개, 민간 450개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스마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를 위한 대대적인 문화,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기존 사무공간의 20%를 줄이는 등 스마트워크 환경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행안부에서 시범운영 후 정부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을 추진하고 복무규정, 성과평가 지침 등을 개정하며, 스마트워크 직무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 스마트워크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리자 대상 스마트워크 체험 근무를 실시하고 스마트워크 확산 운동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를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범정부 모바일 서비스 로드맵을 만들고, 모바일 공통 보안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도 스마트워크를 실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 제도 등을 어떻게 변화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 구축과 정책 변화를 동시에 가져가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식 KT 상무는 "아직도 책상이 없어지면 자신의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스마트워크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 인사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KT는 스마트워크 시행에 앞서 직급을 조정하고 3만2000명 직원들의 직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스템 구축과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액센츄어코리아 전무는 "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 중 18곳이 스마트워크를 실시했는데 이제는 30개 기업이 모두 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책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효과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스마트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행사에는 KT, 엑센츄어코리아, 행정안전부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발표에 이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와 금융 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구대 트랙의 세션 발표가 이어졌다.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트랙에서는 LG디스플레이, SK C&C, 삼성SDS,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유와이즈원 등에서 기업들을 위한 모빌리티 적용사례와 전략을 소개했다. 또 금융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우리은행, 한국후지쯔, 삼성증권, 유니닥스, 웹캐시, 안철수연구소 등에서 금융 및 융합 부문의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했다.
강진규기자 kjk@
◇사진설명 :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하는 '2011 디지털 인사이트-스마트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콘퍼런스'가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오른쪽 하단은 이날 행사에서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이 '정부 스마트워크 및 모바일 서비스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
강진규 기자
kjk@dt.co.kr | 입력: 2011-05-24
스마트워크’ 시대...내 임금은?
이동형은 사업장밖시간제 적용
야간·휴일근로 수당도 지급
통신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
스마트워크(Smart Work)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집에서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13일 고용부가 발표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은 스마트워크 도입 시 근무 장소만 바뀔 경우 임금(기본급)의 조정이 필요 없으며, 취업규칙 변경 없이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워크 시행으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질 경우 통근수당이나 급식비 등은 조정 가능하며, 이럴 경우에는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한다. 또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이 적용받게 되는 근로시간ㆍ임금ㆍ연장근로수당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시간>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재택형ㆍ위성사무실형 스마트 워크 근로자의 경우 활용하는 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사업장 밖에서 간주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정보통신기기가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까닭에 노사 서면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경우 야간ㆍ휴일 근로의 보상 방법은?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도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임금>
-스마트 워크를 시행하면 임금 및 수당도 조정되는가?
▶근무장소만 달리할 뿐 현재의 업무내용 및 소정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급여(기본급)의 내용을 달리 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스마트 워크로 인해 사업장에 통근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적어짐에 따라 통근수당(차량유지비)ㆍ급식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적용되나?
▶위성사무실형 스마트 워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재택형 스마트워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 워크 근로자도 산업재해 급여의 대상이 되는가?
▶스마트 워크 중에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택형 스마트 워크에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유의사항>
-스마트 워크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자재 및 소모성 비품, 통신비 및 정보통신기기의 수리ㆍ관리 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