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6월 중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 발표
화순 등 3개탄광 2017년부터 단계 폐쇄, 산업부는 '난색'
한전 산하 5개 자회사 등 8개 에너지 공기업도 상장 검토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만성 적자 상태에 있는 한국석탄공사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 6월 중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석탄공사는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만성 적자 상태에 있다. 매년 1000억원 가까운 적자가 나면서 부채가 1조6000억원 가량 쌓여있는 상태다.
정부는 화순탄광, 장성탄광, 도계탄광 등 석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석탄공사가 문을 닫게 되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이 폐업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석탄공사 폐업시 부채를 정리할 재원 문제와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걸림도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3개 탄광을 폐광하면서 차차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 문제는 탄광을 폐광할 때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정리하거나 다른 공기업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는 어렵다"며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석탄공사 부채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 등 8개 에너지 공기업을 상장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너지공기업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됐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메스를 댄다.
정부는 현재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사업을 중단하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 기술 지원을 하는 역할로 업무 범위를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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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6
거꾸로 가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자원 안보' 위협
일본·중국, 자원시장 침체를 기회로
투자 늘리는 일본, 올 예산 13%↑…중국도 원자재 M&A 비중 높여
한국, 2014년 후 신규투자 '뚝'
감사원 표적감사에 사업 위축…조세특례도 없애 기업 잇단 포기
민간기업에 기능 넘기더라도 정책자금 등 지원 크게 늘려야
기사 이미지 보기한국은 올해 민간 해외 자원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도 모두 없앴다. 해외 자원개발 전체 예산도 작년보다 73% 줄였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가 주도해온 자원개발 사업에서 모두 철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과거 정부에서 국책과제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책임 추궁 등 정치적 판단만 있을 뿐 자원 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신규 투자 실적 없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공기업+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신규 사업 수는 2011년 71개에서 2014년 17개로 줄었다. 투자액도 같은 기간 117억1600만달러에서 67억9300만달러로 42% 감소했다. 올 들어 국내 기업의 신규 투자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14년 이후 신규 투자가 없다”며 “작년부터 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이 급감하더니 올해는 민간기업도 아예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웃 일본은 다르다. 일본 전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은 2010년 4조2691억엔에서 2014년 11조4006억엔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정부도 올해 해외 자원개발 예산을 633억엔으로 2015년 561억엔보다 12.7% 높여 책정했다. 중국도 적극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세계 원자재 분야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중국의 비중은 12%로 10% 안팎에 머물던 2014년보다 커졌다.
◆‘손털기’ 나선 정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된 데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한 영향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전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는 등 책임 추궁이 이어진 것이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위축을 불러온 큰 요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정기관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속에 정부도 예산과 세제 지원을 대폭 줄이며 ‘손털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을 통해 민간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넘기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해외 자원개발 정책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도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수입에너지/1차에너지)가 매년 95% 이상에 달할 정도로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통한 자원 확보를 소홀히 하면 ‘자원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 늘리고 세제 지원해야
한 해외 자원개발 전문가는 “과거 무리하게 진행된 해외 투자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해외 자원개발에서 아예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은 문제”라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세계 시장이 위축된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싼값’에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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