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7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들이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되고,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집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9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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