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우려에도 사상 최대 물량을 쏟아내던 지역 분양시장이 중도금 대출중단 여파에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는 분양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고 있고,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은 이용할 수 있는 대출통로가 잇따라 막히면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은 최근 아파트 분양의 집단대출 승인을 거절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신규 집단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이달부터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처를 찾기 위해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4%대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데다 곧 제2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은 청약률이 높지 않은 지방으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분양시장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8월25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42개 분양 사업장 3만74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양 전 대출 협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시중은행과 대출 약정을 맺은 곳은 3곳에 그쳤다. 나머지 34곳은 지방 사업장 등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지방은행 또는 제2금융권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등은 과도한 규제 대신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수준으로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결국 서민 실수요층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과열된 시장을 막기 위해 불법 행위를 막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시장에 대한 전국적·일률적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에 대해 피해가 우려되고 부동산 경기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확대 등의 규제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처장은 “지역에서도 분양을 앞두고 중도금 대출규제로 대출할 은행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며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차원이라지만 실수요자의 희망을 꺾고 주택시장을 얼어붙게하는 고육지책이 되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23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은 최근 아파트 분양의 집단대출 승인을 거절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신규 집단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이달부터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중도금 대출처를 찾기 위해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4%대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데다 곧 제2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은 청약률이 높지 않은 지방으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분양시장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8월25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42개 분양 사업장 3만74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양 전 대출 협약이 완료된 곳은 8곳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시중은행과 대출 약정을 맺은 곳은 3곳에 그쳤다. 나머지 34곳은 지방 사업장 등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지방은행 또는 제2금융권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등은 과도한 규제 대신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수준으로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결국 서민 실수요층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과열된 시장을 막기 위해 불법 행위를 막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시장에 대한 전국적·일률적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에 대해 피해가 우려되고 부동산 경기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제한 확대 등의 규제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처장은 “지역에서도 분양을 앞두고 중도금 대출규제로 대출할 은행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며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차원이라지만 실수요자의 희망을 꺾고 주택시장을 얼어붙게하는 고육지책이 되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