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공단은 맥쿼리 사업 파트너?2012.10.11

SOC 투자해 국민 혈세로 수익 보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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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사회간접자본(SOC) 17곳에 투자해 이 중 11곳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MRG는 민간자본이 참여한 SOC사업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입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어서 결국 국민 세금이 엉뚱한 데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0일 "교직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SOC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은 각각 17건, 10건의 SOC 사업에 투자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233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중 정확히 얼마가 세금으로 보전받은 것인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교직원공제회는 서울 우면산터널,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등 11건, 사학연금공단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업 등 2건의 사업에서 MRG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교직원공제회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면산터널은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서울시 등이 보전해준 세금으로 수익금을 66억원 챙겼다.
  
  두 기관은 MRG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의 국내 15개 SOC 투자사업 중 5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두 기관의 사업방향은 마땅히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마치 맥쿼리의 파트너마냥 수익을 쫓아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