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방식 2012 . 10.31매경

화성남양뉴타운 BTL방식 첫사업…임대료 30년간 지급

 

높은 건설비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난으로 답 보 상태에 놓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대안으로 임대형 민자 사업(BTL)방식이 떠올랐다.

 

BTL은 민간투자사업자(SPC)가 LH로부터 택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하고 30년간 운영관리하며 정부는 SPC에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3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BTL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2008년에 이미 도입이 추 진됐지만 민간투자자들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 부담으로 LH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정부 재정 투입이 점점 늘어나면서 BTL 방식 재도입이 검토돼 왔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자들에게도 `국고채 금리 +가산율`의 안정적 수익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판단 때문 이다.

 

정부는 당초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ㆍ보수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내년 예 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BTL 첫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는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뉴타 운지구 A5블록 국민임대주택 320가구를 낙점했다.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연 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 급할 때보다 BTL 방식으로 지을 경우 정부 부담액이 89억원 (22% 비용 절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예산 절 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사업 규모가 500억원이 넘어 시범사업에서 제외됐지만 양산 물금과 남양주 별내에도 BTL 방식의 임대주택이 예비타당 성조사를 거쳐 건설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확정 고시를 낸 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로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에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30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토지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정부 부담을 LH가 대신 지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분석` 자료를 통해 "정부가 토지 임대료율로 산정한 3.75%는 LH 공사채 이율 3.77%보다 낮다"면서 "빚을 내 사업을 하는 LH가 사실 상 무상으로 택지를 주고 수수료까지 내는 셈"이라고 분석했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BTL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의 재 고량을 늘린다는 점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긍정적"이라며 "다 만 기숙사 등 기존의 민자임대방식에서 임대료 상승이 지속 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 예산 투입이 더 많아질 수 있음 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