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셰일가스 개발 ' 예산안 제동 2012.11.5 연합뉴스

석유공사·가스공사 중복 추진은 역량 낭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국회가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대폭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5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유전개발사업에 3천5
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천40억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셰일가스 개발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
다.
이와 별도로 셰일가스 개발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에 2천500억원을 출
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석유공사 지원금 1천40억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조직·인력 운영에서 비
효율을 유발하고 역량이 분산되기 쉽다는 점 때문이다.
캐나다 지역 셰일가스 사업은 가스 가격 안정 효과를 고려할 때 가스공사를 중
심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 투자금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업역량이나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364.3％임에도 2012∼2
016년 23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
다"고 언급했다.
또 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이 178명뿐이라 석유공사 334
명(외국인력 2천297명), 국제 에너지 기업 2천400∼2만3천명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
라고 평가했다.
가스공사가 지분 50％를 보유한 가스전 개발 사업에서도 권한 행사에 한계를 보
이는 등 역량이 부족하다며 상대적으로 기술, 경험, 인력이 풍부한 석유공사와 역할
·기능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정부가 조율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국익
보다는 조직 논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여겨진다
.
올해 9월6일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협회, 플랜트산업협회와 `셰일
가스 개발·도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예산정책처는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역할분담 등 실체적 내
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의 의견대로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외국을 보더라도 사업을 한 곳이 독점하는 경우는 없다
"며 "사업능력에 대한 판단은 (예산정책처와는) 다르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와 잘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셰일가
스 사업에 참여했고 가스공사가 뛰어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두 기관의 역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잘 설명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계
획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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