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협동조합법 시행…협동조합 설립 `러시`2012.11.18 매경

SK·종교·의료단체 등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은 전국에 산개해 있는 행복도시락센터 29개를 총괄하는 지주회사 격의 협동조합을 곧 설립하기로 했다. 결식아동 등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이 조합은 소득이 낮은 계층들을 다수 고용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방침이다.

종교단체인 감리교 재단은 아프리카 농가와의 제휴를 통해 장애인 등을 위한 소형 커피 체인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을 준비 중이다.

아프리카ㆍ남미 등의 공정무역 농가 협동조합과 제휴해 원두를 들여오고 국내 협동조합 유통망을 통해 커피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 시행법을 앞두고 기업, 학계, 의료계, 법조계, 종교단체 등 각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정치ㆍ사회적 분위기도 `협동조합 설립 러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 구리ㆍ남양주시에서는 `의료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발기인 대회가 최근 개최됐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병원에서 만연하고 있는 관행처럼 무리한 방법으로 의료 검진 횟수를 늘리려는 시도 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일부 치킨집 사업자들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를 절감하는 대신 여러 사업자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마케팅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도 청소년 교육 관련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성교육을 포함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협동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식품 관련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씨(52)는 최근 유럽 경제위기 때문에 그리스 등 전통적 해양 강국들이 제조해 놓은 요트 등 유람용 선박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변을 둘러보고 수요 조사를 해보니 요트 한 척을 구입하면 빌려서 타겠다는 지인들이 많았다. 그는 공동으로 선박을 구매하고 공동으로 주말마다 요트 항해를 즐기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마치 골프장 회원제처럼 요트 협동조합을 운영해보자는 아이디어다.

■ <용어설명>

협동조합 :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 한 장당 1투표권이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은 한 사람당 1투표권이 돌아간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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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시행..몬드라곤의 기적 꿈꾸다

2012.11.18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조합 내에서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8개 분야의 개별법에 따라야만 했다. 이에 따라 법이 지정한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한 농업·육아·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자활공동체 자생력 강화·지역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다양한 목적의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박범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기업지원팀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 관련 전화와 방문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상담의 대부분은 조합 설립 방법과 ‘어떻게 하면 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성공한 모델들이 많다.

스페인 재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금융, 제조, 유통업, 지식서비스 부문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이다. 이 협동조합의 총자산은 54조원, 연매출액이 30조원에 이른다. 1956년 창립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동창업자는 5명. 곧 시행될 협동조합법의 최소 인원과 동일하다. 작은 난로공장에서 시작해 8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내에서도 아직 규모는 영세하지만,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은 성미산 마을. 성미산 마을은 공동 육아로 시작해서 마을 음식점과 교육 기관 등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마을 음식점의 경우 주민에게 정식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소득을 낸 이익금은 협동조합에 재투자해서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

현재 성미산 협동조합의 연 매출은 초기의 250만원에서 크게 늘어 5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유창복 성미산마을 대표는 “마을 가게에서 일하는 주민 스스로 임금을 낮추면서까지 손익을 맞췄다”며 주민들의 지지가 협동조합의 성공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움직임은 탈북자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가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고 기존 남한의 시스템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서도 경험했던 협동조합 형태가 자립을 도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지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현지 정착한 사례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배운 기술과 협동조합을 활용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국내 최초로 탈북자 의료생협인 ‘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이 생겼다.
의료생협 관계자는 “향후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감독 인력 부족 등 협동조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범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기업지원팀장은 “협동조합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태가 아닌 만큼 향후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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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층이 아닌 99%를 위한 경제 협동조합 뜬다

 

2012-11-17

 

근로자가 공동출자 회사설립…수익 공동배분

시대의 화두 경제민주화 실현할 유력한 수단

조합원 규모가 일자리 수…고용창출 효과도

 

#1. 17만3천71명의 출자자와 1천340여개 팬클럽이 주인인 축구단이 있다. 이곳에서는 클럽의 구단주인 회장과 이사회 구성도 회원의 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이곳은 바로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으로 칭송받는 FC바르셀로나다. FC바르셀로나가 대기업 총수가 구단주를 임명하는 다른 축구 클럽과 다르다는 것은 유니폼에 기업의 광고가 아닌, 국제 자선 단체 ‘유니세프’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 전남 완주군 소양면 인덕마을 주민은 진솔한 사람끼리 잘 사는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완주 Hemp Life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출자금액은 2억원, 조합원 수는 20명 정도다. 이 협동조합은 소양면 인덕마을을 중심으로 삼베의 우수성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한다.



경제 민주화가 이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협동조합이 부각하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협동조합을 경제민주화의 한 요소로 꼽은 이유는 바로 1%의 특권층이 아닌 99%를 위한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이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영역에서 대안 경제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월1일 발효돼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회사와는 성격과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다.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에는 사회주의적 경제개념이 담겨 있다.

주식회사는 수익금을 1%의 자본가가 99%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따라서 자본의 쏠림현상은 필연적이다.

반면 협동조합은 99%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활동에 따른 수익도 99%가 함께 나눈다.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노동이 자본을 지배하는 구조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수보다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비례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명이 한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또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유한 책임을 지는 반면, 주식회사는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무한 책임을 진다. 이런 구조 때문에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에 비해 의사결정 구조는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 협동조합 어떻게 바뀌나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업을 제외한 주택, 공동육아 등 모든 분야에서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이 소규모로 설립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협동조합(생협), 산림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8개 협동조합만 허용됐다.

출자금의 3분의 2 이내에서 조합원당 대출한도를 정관에 규정토록 했으며, 이자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참작해 최고한도를 고시할 예정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크게 영리 추구형인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대상의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허용한다. 시·도가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관계부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을 각각 받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규모가 일자리 수인 만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령을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2010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출자금 1억원당 2.5명 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물가가 3.14%포인트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협동조합 결성 효과가 10년에 걸쳐 나타나면 물가 상승률이 매년 0.31%포인트, 20년일 경우 매년 0.16%포인트 완화된다는 의미다.


◆ 19세기 중반 출범한 로치데일이 효시

협동조합은 유럽지역의 생필품 소매시장에서 지역 독과점업체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다.

19세기 중후반 영국에서 발생한 로치데일이 협동조합의 효시다. 1848년 맨체스터 공단에서 일하던 직공 28명이 기업주들이 밀가루에 횟가루를 섞어 팔거나 생필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놓는 횡포에 대항해 만들었다.

로치데일은 각자 1파운드를 출자해 작은 가게를 열고 이곳에서 버터,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했다. 당시 로치데일은 ‘1인 1표를 유지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한다’ ‘정직한 상품만 공급한다’ ‘이득은 조합원 개개인의 구매량에 비례해 분배한다’ 등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이는 후일 소비자협동조합의 운영원리로 발전된다.

이탈리아 코나드(CONAD)는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이 모여 만든 코나드는 공동구매와 공동브랜드로 지역 소매시장에서 10% 넘는 점유율을 자랑하기도 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	주식회사
근거법	협동조합 기본법, 개별 조합법	상법
정의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설립목적	조합원의 복지증진, 상부상조	이윤 극대화
의결권	출자액에 관계 없이 ‘1인 1표’	투자금에 비례해 ‘1주 1표’
자금조달	조합원 출자	증자, 채권발행 등
배당	출자금의 10% 이하로 제한	주주총회의 자율적 결정
소유권	조합원(이용자, 근로자, 생산자 소유 가능)	주주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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