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투자회사 전수검사 마무리 단계 2012-11-23

자기관리리츠 9곳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업계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벌인 고강도 검사가 연말 종료된다. 검사 결과 국토부는 부동산투자자문사 4곳에 대한 인가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자기관리리츠 9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매길 방침이다.

  22일 리츠 감독당국인 국토부 관계자는“리츠업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부동산투자자문사 32개, 자기관리리츠 15개, 리츠 자산관리회사) 20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국토부 공무원 2명과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검사팀을 업계에 파견해 검사를 진행하고, 연말 검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리츠업계를 체계적으로 전수 검사하는 것은 2000년 리츠 설립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다산자기관리 리츠 상장 폐지 이후 떨어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문제있는 회사는 솎아내기 위해 강도높은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투자자문사에 대한 검사 결과 지난 9월 초 4개사를 인가 취소하고 27개사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어 10월 초 자기관리리츠 중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리츠 1곳에 대해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리고 14곳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중 자기관리리츠 9곳에는 업체당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보냈다. 이달 말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실행되면 기존 상장 리츠에는 상장 존속과 관련해 불이익이 예상됨은 물론 상장을 예정한 리츠에도 상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나왔다”면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곳에는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리츠 AMC에 대해서는 연말 검사를 종료하고 내년 초 제재에 나설 예정인데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리츠의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사가 완료된 내년부터는 위축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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