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7
이 기사는 2014년 12월 31일 10:0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 원 규모의 선박은행(Tonnage Bank)이 내년 3월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박을 매입하는 민간선박펀드와 캠코선박펀드로 구성된 선박은행을 2015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31일 금융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캠코선박운용의 선박매입자금 조달 등의 일정을 감안, 선박은행의 출범시기를 내년 3월로 잡았다.
캠코선박운용은 구조조정기금에서 출자 받은 자금을 통해 선박을 매입해왔다. 당초 구조조정기금이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캠코선박운용도 청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가 고유계정을 통해 캠코선박운용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캠코선박운용의 모회사가 구조조정기금에서 캠코로 바뀌는 셈이다. 이에 따라 캠코선박운용은 캠코 고유계정을 통해 출자 받은 자금을 통해 선박매입 업무를 계속 관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박은행은 캠코가 캠코선박운용을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 짓는 3월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캠코선박운용의 캠코선박펀드 외에 선박은행에 참여하는 민간선박펀드는 한국선박금융, KSF선박금융, 국제선박투자운용, 세계로선박금융 등이 운용하게 된다.
선박은행은 캠코선박펀드·민간선박펀드에서 실행한 후순위 대출자금과 일반 금융회사가 실행하는 선순위 대출자금으로 선박구매대금을 마련한다. 선박구매자금은 후순위·선순위 대출을 합쳐 1조 원으로 잡혔다. 선박은행은 이 자금으로 향후 5년간 중고선을 매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조 원 가운데 후순위 대출 규모는 25~40%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선순위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모집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민간선박펀드에 보증을 제공하는 해운보증기구인 '한국해운보증'은 빠르면 내년 2월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공동출자로 자본금을 확충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000억 원을 출자한다.
금융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해운보증은 예비인가를 받았고 법인등기도 나온 상태로 본인가 처리만 남았다"며 "본인가 처리는 1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출자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모집 단계이며 해양수산부와 선주협회 등에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해운보증기구는 민간선박펀드에만 보증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보증기구는 민간선박펀드의 후순위대출에만 보증을 제공하고 캠코선박펀드의 후순위대출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캠코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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