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회 세미나 "뉴스테이 지속 기업에 인센티브 줘야". 일본 전문 임대관리기업 `서브리스(sublease)` 활성화

2017.04.05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은 마련됐으나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 8년이 지난 후에도 임대를 유지하는 뉴스테이 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뉴스테이를 통해 국내 민간임대주택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뉴스테이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실장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고가 임대료 인식 △대기업 특혜논란 △입주기간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그는 "뉴스테이는 연간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8년 거주 후에는 인근 일반 임대주택보다 상승률이 훨씬 낮아진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가 위치한 지역의 최근 8년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37.8~119.1%다. 매년 5%씩 8년간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누적 인상률은 47%다. 김 실장은 뉴스테이가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된 규모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IZ)`를 통해 50가구 이상 주택개발 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배정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본은 전문 임대관리기업이 주택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 후 이를 재임차하는 `서브리스(sublease)`가 활성화했다" 고 밝혔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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