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주민 "사업비 왜 안받나" 분통, 인천도시공 묵묵부답
2017.05.08
주거환경이 열악하기로 소문 난 인천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십정 2구역의 모습.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인천광역시 십정2구역 재개발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 (주)마이마알이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매수금 잔액 총 6500억원을 완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지역언론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펀드 설정 마감을 이틀 앞둔 8일 오전. 마이마알이와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는 주민대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사업 추진 여부를 물었다. 마이마알이 전략기획실은 “10일까지 펀드가 설정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펀드 설정 지연에 따른 사업 중단을 막으려고 사업비 완납 또는 분납 의사를 밝혔으나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3일 부동산 펀드 설정이 불확실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뉴스테이 사업추진단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과 약속한 십정2, 송림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던 황효진 사장은 펀드 설정이 불발되면 이주비를 대출할 계획이었다. 평소 십정2구역 사업에 애정을 보였던 마이마알이는 하루 뒤인 4일 모든 사업비를 문제 없이 조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 고위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주를 준비하던 주민들은 10년 전 악몽을 떠올렸다. 십정2구역은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재개발은 약 1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사업비가 수백억원 이상 늘어난다. 십정2구역 재개발은 관리처분 방식이라서 늘어날 비용은 주민의 몫이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매수금 대출과 관련한 의혹도 또 다시 불거졌다. 십정2구역 내재산지킴이 김용현 대표는 지난 6일 “(마이마알이가)인천도시공사 및 인천시의 대출보증 협조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했고, “자금난에 시달렸던 마이마알이가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주민 문의가 폭주했다.
인천도시공사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의혹에 관해서 마이마알이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만약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다. 그러나 SPC를 통해 받은 2000억원에 대해서 계약이 해제되면 원금을 상환한다는 약정이 있을 뿐이다”라며 “만약 위법이고 특혜였다면 정부(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부평구가 사업을 승인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74조 4항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후 2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되지 않거나 정비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 정비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십정2구역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면 용적률 특혜가 사라져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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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구역 뉴스테이 부동산 펀드 구성 사실상 무산…임대사업자 “기한 내 펀드 구성 어려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강신일 2017-05-05
Share[경인방송=강신일 기자]
(앵커)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핵심 요건인 8천억 원대 부동산 펀드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10일까지 펀드 구성을 약속했던 사업자가 기한 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대신 사업비 6천50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인천도시공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8천억 원대 부동산 펀드 설정 시한은 오는 10일까지.
당초 시한은 2월이었지만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 M사의 협상 끝에 3개월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펀드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계약금 2천억 원을 제외한 6천5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M사는 기한 내 펀드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사는 대신 공사에 6천50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펀드 구성이 늦어진 이유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지만 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터뷰 –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
“보상비나 이주대책비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사업 자금 마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초 약정대로 펀드에서 돈이 들어와야죠.”
양 측의 입장차가 명확한 만큼 매매계약은 해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계약을 해지해도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다른 사업자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사는 일단 계약금 2천억 원을 돌려주고, 100억 원 가량의 위약금도 물어줘야 합니다.
M사가 진행하던 송림초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도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헐값 보상과 특혜 의혹 속에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했던 인천시도 책임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riverpres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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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인천 르네상스 등 타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주민,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대응 방안도 모색
송경남 기자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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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구역·송림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뉴스테이(New Stay) 사업추진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개발본부 내 추진 단장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공사, 보상, 분양, 재무 및 리스크 등 5개 관련 분야 실무 파트를 구성해 즉시 운영하고 조직개편 때 정식 조직으로 편제할 예정이다.
사업추진단은 부동산 펀드 설립이 안 될 경우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주비 대출 등 현안 해결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동인천 르네상스 등 타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주민,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뉴스테이 사업추진단 운영으로 주민과 약속한 십정2지구와 송림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