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의 ‘뉴스테이 계약 해지
시의회 건교위서 합의 여부 공방
2017년 05월 18일
▲ 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시의회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추진 중인 십정2·송림초교구역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놓고 인천도시공사를 질타했다. 시민 혈세로 130여억 원의 이자를 물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를 따져 보기 위해 계약서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도시공사가 비공개 방침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해지가 쌍방 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일방적 통보였는지도 이견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사후약방문’으로 추진된 도시공사의 사업 방식을 거칠게 비난했다.
유일용 의원은 "송림초교구역은 수익성과 비례율 100%를 맞추기 위해 주민 자산이 저평가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민 52%가 1억 원 미만, 30%가 5천만 원 미만의 자산평가를 받았는데 재정착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지원금 75억 원의 원주민 분배 ▶재산목록에 빠진 주민재산 재평가를 통한 종전자산 상향 ▶일률적 고층 아파트 건립이 아닌 다가구·단독주택 도입을 통한 건축양식의 다양화 ▶세입자 등 이주·정착비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한구 의원은 "마이마알이는 11일 도시공사의 갑질 횡포와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에 쫓겨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며 "사실관계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혈세 낭비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계약서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의회가 겉으로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따져 묻는 게 맞는 일이냐"며 "금융권에서는 이미 지난해 8월 펀드 조성 관련 ‘리걸 리스크(법률 위험 부담)’가 노출됐었고, 마이마알이 대표의 부친이 전직 장관 출신인 데다 친박계 인사들 이런 것이 독식구조에 복합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효진 도시공사 사장은 "10일 열린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마이마알이가 계약 해지에 동의했고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리걸 리스크가 있었고, 10일까지 펀드가 설정되면 리스크가 스스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이게 안 돼서 임대사업자를 새로 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마이마알이 측의 기록에는 10일 열린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마이마알이는 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도시공사 A뉴스테이추진단장은 송림초교구역의 계약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