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재인 공약 위해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설치 추진.

2017.05.26

- 문재인 공약인 도시재생뉴딜 구체적 실현...영세상인을 위한 보호책도 마련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국토부의 업무보고 뒤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도시재생뉴딜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도심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공간복지를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도시재생뉴딜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재생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다.

 

매년 도시재생에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살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정책은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내놓은 공약인 데다 자금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책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단기간에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세입자나 상인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도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와 영세상인의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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