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맞춤규제필요"강남투기지역 지정신중.전월세상한제등 단계도입. 분양윈가공개.후분양도입신중.공공임대확대"도시재생추진.뉴스테이는 보완

 

 

2017.06.1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대책도 일률적인 대출 규제가 아닌 선별적 규제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거래 행위를 엄정히 대처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엄정히 관리하고, 소외계층은 주거안정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일률적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에는 LTV·DTI 규제 완화가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며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LTV, DTI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처음 말한 것은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현재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매매가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대선 전 부동산 거래가 뜸했다가 관망하던 수요들이 드러났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거기에 수요가 집중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일괄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동의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나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택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되 민간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택 소비자와 기업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돈 없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융부담이 커진다"면서도 "다만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컸다"면서 "개선책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석사학위 논문 표절과 소득공제 허위신청으로 인한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이해를 구했으며 소득공제 허위신청은 "실수였지만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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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김사무엘 고석용 구경민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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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이 국지적 과열이며 필요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아 공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역경제 기반과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상승·하락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서울, 부산 등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거래 단속을 이번주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를 꼽으면서도 "저금리와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 물량 증가 등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7월 말 일몰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계층별 여건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 규제이므로 관계 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차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단계적이지만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임대료는 주택 위치나 상태, 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금을 정하는 제도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정부의 주요 사업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폐지보다는 보완해 새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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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사업 급한 곳은 당장 하반기부터 시작"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

 

매년 100곳씩 5년간 선정…원주민 내몰림 방지책 강구

집값 상승 심각하게 인식…시장질서 교란 철저 단속

뉴스테이 공공성 부족…사업계획 다시 수립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과열 지역만 정밀타격하는 맞춤형 안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13일부터 단속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투자 목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지적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서울 강남, 부산 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불법 전매,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선 하반기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지역 실정이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감안해 구체적 지원 대상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은 노후 도심지의 원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되살리는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매년 100곳씩 5년간 총 500곳에 50조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상한제 장기적 도입

 

찬반 논란이 팽팽한 전·월세 상한제는 장기적 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인위적 가격통제 수단인 데다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대해왔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간 단계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표준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입자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그는 “후분양제는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특정 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없어지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에는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뉴 스테이는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이 부족하다”며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공급된 뉴 스테이는 이달 기준으로 부지 확보 10만2000가구, 영업 인가 4만9000가구, 입주자 모집 2만2000가구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처음 입주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매년 17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