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유료복지주택

우리나라에 실버타운은 없습니다. 혹은 초점을 '실버'에 두느냐? 아니면 '타 운'에 두느냐에 따라 그 대답은 4만 7천 가지 정 도 될 수도 있습니다.

 

'실버'라는 말도 사실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 다. 실버타운, 실버주택, 실버산업 등의 신조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데, 정부에서는 이 미 '실버'대신 '고령친화'로 바꿀 것을 권장했고, 관련법(고령친화산업진흥법)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버'를 '고령친화'로 바꾸면 된다 는 얘기이고, 이 경우 '실버주택'이라면 '고령친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고령친 화주택'은 아직 관련법(가칭 고령자주거안정법) 이 국회에 몇년째 계류중입니다.

 

고령친화주택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에 불편이 있는 경우라 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봤을 때 아직 제대로 된 '고령친화주택'이라 할 만한 게 없는 실 정입니다. 기준조차 애매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 세곡 동 '고령자전용임대주택' 정도가 될 것이고, 이를 '실버타운'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고령친화주택' 또는 '실버타 운'은 그 근거법도 확립되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 인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개념이 정립되 었고 나름 연구와 개발이 활발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니어코하우징'이라 하 여 고령자가 스스로 설계단계에서 부터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만드는 주거공동체를 일컫기도 합니 다. (예-핀란드는 '로푸키리'라고...있답니다)

 

일본에서는 실버하우징, 고령친화주택, 고령 자전용맨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언론 등에 오르 내리는 '실버주택', '실버타운'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 대부분은 노인복지시설(사회 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양로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중 일부 고급 시설을 따로 칭하는 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해 당되고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의 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허가단계에서 부터 '주택'을 절대 지을 수 없는 곳이나, 짓더라도 5층 이상으 로 지을 수 없는 곳에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비싸도(보통 수십억의 분양가, 최고가 40억, 월 비용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를 노인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허가를 받습니 다. 입지조건에 제약이 없다는 점을 잘못 받아들 였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 료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 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노인복지 시설(사회복지시설)이자 노유자시설은 있어도 '실버타운'이나 '실버주택'은 없다고 봐야 하고 그 비슷한 개념이라 할 '고령친화주택'은 이제 막 시 작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주택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합니 다. 시설장이 따로 있고 매달 서비스 비용이 발생 하는 '유료시설'을 '주택'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입니다.

 

<복지부 유료노인복지시설 업무지침(2005 년)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전유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해도 '서비스계약'(입소계약, 매달 발생 하는 서비스 비용에 관한 계약)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시설의 설립주체는 이를 복지시설로서 운영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료 복지시설'이므로 월 이용료(서비스비 용)가 당연 발생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 정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운영회사)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주택'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료 시설'은 서비스계약이 중심이 될 것이 고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제공회사와 공정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주택은 분 양 또는 매매계약(소유권취득에 관한 계약)이 중 심이고 '운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둘 을 먼저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임대형식과 분양형식은 그 장단점을 잘 살피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원, 노인임대주택 등 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실버타운을 검색 하면 대부분 노인요양시설,너싱홈이 검색됩니 다) 직접 가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메트로(gin***) | 201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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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비용이라~~ 요즘 실버타운은 전원형 실버타운뿐 아니라 도 심형 실버타운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상복합형태의 도심형실버타운은 교통이 편리하고,의사,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취미,문화,여가생활을 동시 에 누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입지조건이 좋고,부대시설이 우 수할수록 실버타운의 분양가와 매달내는 관리비가 비싸 기는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자식들과도 가까운 도심형 실 버타운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원형 실버타운도 좋은 자연환경으 로인해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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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abcd****) |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