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좌담] "SL공사의 태양광사업, 기업-산업-지역사회 '활력소'”
데일리한국 주최 태양광사업 좌담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100MW 태양광사업 실현 방안 모색
2017-06-01
수도권매립지에 100MW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1일 개최됐다. 전문가들이 본사 회의실에 모여 태양광 관련 좌담회를 갖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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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수도권매립지 부지 위에 100MW 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데일리한국 본사 사옥에 모였다. 이 태양광사업은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취임 당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큰 관심을 모은바 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도권매립지 유휴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설립되면 이미 가동중인 매립지복합가스발전소와 시너지효과를 내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SL공사가 독일의 TUV SUD처럼 대규모 태양광발전과 매립지가스복합발전소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글로벌 시험인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기업 관계자들은 대규모 태양광 기자재와 시스템을 납품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는 이유로 홀대받던 지역사회에는 친환경 이미지로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SL공사의 100MW 태양광 발전 청사진과 미래를 집중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 참석자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손원백 SL공사 본부장 △윤홍준 신성이엔지 스마트영업본부 이사 △문고영 포스코에너지 상무 △이창석 미래에셋대우 이사 △사회: 안희민 데일리한국 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단일 지역에 단일사업 가능한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사업에 최적지 '급부상'
사회 : 2015년 취임한 이재현 SL공사 사장이 100MW 태양광발전사업을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워낙 대규모여서 사업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손원백 SL공사 본부장(이하 ‘손’) : 당초 100MW 태양광발전사업을 기획했던 SL공사는 1단계로 50MW를 먼저 시행한뒤 추후 보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정했다. 육상에 10MW 태양광발전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수지에 40MW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진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곳이 유휴부지인 매립지이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 환경개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SL공사는 매립지 사업을 벌일때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했는데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도 같은 방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대상부지가 대부분 공유수면이다보니 부지를 사용을 위해선 반드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SL공사 등 5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해안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작년 5월 수도권매립지해안조정위원회는 매립지 부지의 경제성 검토를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놓은 상태다.
육상에 시행하는 10MW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현재 여러 곳에서 사업 제안을 받은 상태다. 외자 도입을 위해 6월달에 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에 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을 상정할 계획이다. 10MW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되면 나머지 4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SL공사와 발전사, 서울시, 인천시 등이 참여하며, 지역주민들도 일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4매립지 부지가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이 다하는 25년 후에도 매립지로 환원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손: 서울시가 4매립지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의한다고 공문으로 답한 바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도 지분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민들도 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기관간 입장 차이가 좁혀들지 않아 이재현 SL공사 사장이 약속한 100MW 태양광발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새 정부가 들어섰고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발전사업 지연은 경제사회적 낭비
사회 :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는 시도지사 협의회 논의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SL공사가 번번이 난관에 직면하곤 하는데, 산업부가 좀 지원사격을 해줄수는 없는지...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하 ‘장’) : (산업부가 시도지사 협의회의) 고정 멤버는 아니지만, 무엇이든 도와줄 생각이 있으니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손 : SL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보니 환경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산업부 장 국장께서 도움을 준다면 환경부와 산업부 간 협력도 가능하겠다. 수도권매립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 최적의 입지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척이 잘 안된다. 국가적인 큰 틀에서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이창석 미래에셋대우 이사(이하 ‘이’) : 방한한 외국 공무원들에겐 수도권매립지가 필수 견학코스다.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수도권매립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은 과거 쓰레기를 단순 매립하거나 소각했는데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에게 수도권매립지가 쓰레기 단순 매립에 머물지 않고 매립지 가스를 뽑아내 복합가스발전을 하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덧붙여 수익을 거두는 모범사례라고 소개하면 어떨까?
2년의 시간을 투자해 필리핀 최초 1호 소각장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일본 다음으로 기술력이 좋은 한국 소각발전 전문업체가 필리핀에 자본과 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사업규모가 450억원에 달했으며, 산업은행과 함께 업무를 진행했다.
이런 사례들을 SL공사가 만들어 달라. 매립지+매립지가스복합발전+태양광 발전사업을 팩키지화해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원하는 나라에 진출해 친환경매립공사를 진행하고 매립지가스발전소를 수출하고 거기에 태양광을 얹어 사업하면 기업의 해외진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회 :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 사업 지연의 이유를 관계기관에 돌리기보다 이재현 SL공사 사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에 큰 성과를 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20년 장기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SL공사로서는 호기가 아닌가?
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으로서 SL공사의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 발전사업계획을 환영한다. 사업주체간에 풀어야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도적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
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받는데 큰 걸림돌이 없는 듯 보인다. 매립지가 개인부지가 아닌만큼 주민 민원 문제도 없다. 사업주체간의 합의만 원만하게 이뤄지면 인허가나 행정절차도 문제없다.
손원백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부장.
손 : 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계통연결 문제도 없다. 매립지 부지 경계에 변전소가 있고 전주를 세워도 다른 부지를 지나지 않고 매립지 내부 부지만 차지한다. 100MW 태양광 발전사업도 경계에 있는 변전소에 계통을 연결하면 되고 10MW 사업의 경우 바로 연결하면 된다.
문고영 포스코 상무(이하 ‘문’) : 수도권에 SL공사의 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이 유리한 조건을 가진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없다.
SL공사, 일단 태양광 10MW 사업부터 시작, 경험 쌓아 40MW 추가할 것
손 : 이재현 SL공사 사장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 특히 인천시 관계자 가운데 만나야할 사람은 거의 다 만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인천시는 6월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10MW 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안서를 5월말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사회 :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 태양광 기업은 중국발 태양광 모듈 과잉공급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은 한화큐셀과 같이 대규모 태양광 셀모듈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양극화되는 추세다. 신성이엔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주), 에스에너지가 후자에 포함될 것이다.
문 : 지자체의 인허가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도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한국에서 태양광 부지로 남아있는 곳은 해수면이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지붕 정도다. 평소 수도권매립지에 왜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왔다.
이 : 수도권매립지는 사업 타당성, 부지의 적정성, 태양 입사량, 공사비,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나무랄데 없는 최적지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산업부 제도도 잘 마련돼 있다. 상징성뿐 아니라 타당성도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이해관계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돼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손 :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있다고 들었다. 좋은 평가를 받아 심의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윤홍준 신성이엔지 스마트영업본부 이사(이하 ‘윤’) : SL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지자체와 협의해 사전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사회 :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로드맵이나 스케줄을 소개한다면.
손: 6월에 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면 1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엔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 부지 자체에는 장애물이 없다. 그냥 불도저로 밀면 된다.
장 : 4만평 정도니까, 투자심의 통과후 한두달이면 완공되지 않는가?
윤 : 두달이면 충분하다. 신성이엔지는 남동발전의 삼천포 1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삼천포에 6개월 체류했는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서 완공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다. 인허가를 신청한 달이 9월이었고,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한 달이 이듬해 3월이니 6개월 걸린 셈이다.
사회 : 당초 SL공사의 10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이 10MW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한다. 10MW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윤 : 규모가 10MW 정도도 좋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라는 단일 부지에 시공할 수 있으니 공사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 도로나 하천으로 나눠진 여타 부지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장 : 10MW면 태양광 모듈 납품 금액만해도 70억~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 : 이왕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행하려면 원안대로 100MW급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국내 태양광 시장과 기업이 어렵다. 해변에 풍력발전기를 배치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연계하면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국가프로젝트로 승격해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설치될 ESS만해도 400MWh가 넘는다. SL공사가 ESS를 추가로 설치하면 산업부의 제도 혜택을 받아 태양광 발전소만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규모를 몇천억 규모로 키워 국가프로젝트화한다면 기업, 산업,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국가 프로젝트화 가능한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 사업, SL공사에도 기회
사회 : 미래에셋대우 이창석 이사는 태양광 사업에 의지를 갖고 사업주가 자본을 전체 사업비의 10% 이하만 보유하고 있어도 자금을 조달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 문제도 쉽게 풀릴 것이라고 보는가.
이창석 미래에셋대우 이사.
이 : 금융권이 태양광 파이낸셜 프로젝트(PF)를 공격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 5억원만 갖고 있으면 금융권이 무려 95억원을 조달한다. 좋은 지역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100억원 대출을 신청해봐야 고작 70억~80억원 수준만 인정해줄 것이다. 국내 금융권이 그만큼 태양광발전사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주체가 정해져 있으며, 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어떤 발전자회사와 할 것이라는 정도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만 있으면 금융권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
인천시, 서울에너지공사가 지분투자한다는데 지분투자자가 많을 필요가 없다. 금융권이 모두 대행한다. 그런만큼 SL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SL공사는 금융권이 제공하는 값싼 대출도 이용할 수 있으니 레버리지 효과도 클 것이다.
최근 국내 소각장이나 매립지가 연달아 호주 매커리 등 외국계 투자회사에 인수합병 당했다. 한국 금융권이 보기에도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너무 비싼 가격에 사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고가에 팔린 것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 친환경 매립지 소각장 기술을 외국기업이 인정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JP모건도 국내에 진출해 소각장과 매립지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국 소각장과 매립지 기술을 수출해야 하는 이유다. SL공사가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나의 테스트 베드로 운영한 다음 트랙 레코드를 쌓아 외국에 성공사례로 제시한다면 손쉽게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엔 SL공사가 독일 TUV SUD와 같은 기술기반 투자회사로 변모할 수도 있다. TUV SUD는 원래 공공기관이었으나 원전과 화력발전 기술자문을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 발돋움했다.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에 '매립지+복합가스발전+태양광 발전'을 패키지로 팔면 SL공사가 독특한 형태의 투자공사로 성장할 수 있다. SL공사가 3단 패키지 사업을 구성해 해외사업 몇개를 성공시키면 언젠가는 글로벌 차원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꿈을 크게 가졌으면 한다. 인천시에 이러한 꿈을 제시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를 기대한다.
윤홍준 신성이엔지 스마트영업본부 이사.
문 & 장 : SL공사의 사업규모가 더 커질수도 있지 않는가? 1매립지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윤 : 매립지 압토를 2m 이상 해야하고 압토가 진행된 시간도 충분해야 한다. 신성ENG에 국내 매립지 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압토 두께와 소요 시간을 묻는다.
손 : 일단 태양광 사업을 10MW라도 해보면 내부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분명 쉬울 것이다. 매립이 끝나면 땅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간다.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친환경적으로 해야하고 매립 후 30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1매립지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기관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립지 이용을 생각했으면 한다.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고영 포스코에너지 상무.
문 :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계통 연결에서 애로가 많이 발생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변전소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가 놓이지 않은 곳엔 민자 고속도로가 놓인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전용 변전소 건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태양광 제도 개선 힘쓴 산업부, 수도권매립지 100MW 태양광 사업 성공 희망해
장 : 대규모 발전은 계통 연계를 미리 계획하니 준비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가 많다보니 예측하기 어렵다. 한전도 선제적으로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예측시스템을 가동해 예측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결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사회 : 학계에는 LEAP이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 예측을 위한 전용도구들이 많다. 이들 도구들을 적용해봐야 하지 않은가?
장 : 올해 태양광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 산업부도 궁금하다. 작년에 태양광이 1GW 가량 설치됐고 금년에는 적어도 1.5GW이상 설치될 것이다. 지금 설치 속도로 봐서는 올해 2GW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태양광 외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합해 매년 3.7GW를 설치해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그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입지 공급정책을 체계적으로 시도해 봐야겠다.
가격 정책을 작년에 다뤘으니 주민 수용성을 포함한 입지문제와 계통 연결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를 완수하면 더 이상 태양광 업계는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다. 풍력 발전은 입지보다 주민 수용성이 문제다.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시도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킨다면 풍력이 지닌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갈등을 줄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도 개선 만큼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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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태양광발전,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서부, 남부, 동서발전(주)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유휴부지를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
□ 오는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문덕)/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남호기)/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이길구)와 유휴 매립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추진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금번 태양광발전사업은 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4개 테마타운 중 자연력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매립예정부지(제4매립장 예정부지) 약 87만㎡에 30㎿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11년초 사업착수 ∼12년말 준공)하여 향후 20년간 1일 105MW(연간 38천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으로 연간 중유 5만7천 배럴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그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해 왔으나, 금년 3월 대규모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가 확정되어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가 증가되어 왔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공사에서는 작년 10월과 금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중 한국 서부, 남부, 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상기 발전회사들과 MOU를 체결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환경에너지사업실 오화수 실장은 “그 동안 공사가 가연성 폐자원 및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역점 추진해 왔다” 며 “금번 새롭게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통해 「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을 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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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2009.08.19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키는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으로 그 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가진 총지분이 50%를 넘더라도 '외국인 1인 지분'이 10% 미만이면 국내기업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50%를 넘지만 경영을 목적으로 10% 이상을 가진 1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외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한편 외국인 주식지분이 10% 미만일지라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혹은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은 모두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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