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4
- 산업부, 기후변화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 개최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온실가스 감축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4일 기후변화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준비하기 위한 ‘기후변화와 신재생 확산 대응 전력시장’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의 주요내용, 시장 정산기준, 정산기준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이행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는 발전사 등 의무이행 주체의 의무이행 비용 부담이 전력 도매시장(전력거래소)에서 전력 판매회사에 의해 정산(RPS)되고 있거나 정산될 계획(ETS)이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인류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의 역할과 기여가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경제성·안정성 등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로 ‘깨끗하고 안전한(clean and secure) 에너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 실장은 “전력시장이 가격신호와 비용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 구성· 기술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며 “전력시장이 기후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관련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 확산과 배출권 거래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이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신호(reasonable and accurate price signal)’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정산제도는 발전회사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면서도 판매회사 및 전기소비자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용전가가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어진 1세션에서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지구온도 상승 2℃ 내 억제를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큰 발전부분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며 경제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세션에서 김권수 전력거래소 처장이 극심한 가뭄으로 발전소에 제한수 단행 등 기후변화가 전력수요 변동성 증가, 시장가격 진폭 확대, 신재생 설비 증가 등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허용호 한전 처장은 발전분야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할 수 있는 송배전·발전기술·마이크로그리드 분야의 연구개발(R&D)도입 및 기대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제 해외현황 및 가격결정요소 등을 고려한 국내 발전부분 배출권거래비용의 정산규정에 대한 설명 및 배출권시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연계 운영을 제시했다.
윤기붕 동서발전 처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와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전력시장정산 현황 및 개선방향과 국내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김병욱 기자 bwkim@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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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실시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들여다봅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오는 12일 전격 개장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관 거래소 역할을 맡아 대상 업체 간의 매매와 청산결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은 탄소 감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6300만 톤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습니다.
한국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거래소 사옥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은 활성화 시킨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보조하기 위한 시장기능 도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약 44~68%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준비기획단의 박륜민 과장의 말입니다.
(박륜민)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습니다. 9월에는 환경부가 2015~2017년까지의 배출권 할당총량을 설정했으며 지난달 초 각 업체별로 배출권이 할당됐습니다.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 등 모두 525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합니다. 금융투자기관의 중개 없이 각 업체가 직접 회원으로서 거래에 나섭니다.
개설 초기에는 신 시장 특성에 따라 회원사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부진할 전망입니다. 또 상위 50개사의 배출량이 전체의 85%에 육박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 수가 많지 않고 초기에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는 것도 '과다 할당'으로 인식돼 기업들이 물량을 내놓는데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환경부의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의 말입니다.
(나정균) 중견기업 이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자료 생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윤석윤 상무는 "한국 시장도 초기부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배출권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배출권 시장가격을 톤당 1만원, 미화로 9달러 선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기로 했지만,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기업은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산업계는 이 때문에 앞으로 3년간 12조 7000억 원, 미화로 약 115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이 한국의 SBS 방송에 밝힌 말입니다.
(김태윤) 부담이 커진다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할당은 어쩔 수 없다해도 2016년과 2017년 할당량을 더 넉넉하게 줌으로써 내년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한편, 한국은 올해 북한 산림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탄소 배출권 확보와 연계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구와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의 연계가 남북한 모두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정개발체제'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비의무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봄에 공개된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백열전구 교체와 같은 대규모 감축 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산림의 황폐화, 에너지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만큼 한국이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일본 정부가 고래와 돌고래의 포획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온 국제환경단체 ‘시 셰퍼드’ 관계자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법무성이 시 셰퍼드 관계자 10명 안팎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내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성은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초에서 계속돼온 돌고래 잡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해온 이 단체가 ‘치안을 어지럽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간부급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이후 간부급 관계자의 입국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의 간부급인 미국인 여성이 나리타공항에서 입국 거부됐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연간 100명 가까운 관계자를 돌고래를 주로 잡는 9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일본에 파견해, 어업 중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들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장쑤성의 고등법원은 화학 폐기물을 강에 흘려보낸 6개 기업에 모두 1억6000만 위안, 미화로 약 2,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타이저우시환경보호협회가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6개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8월 사법 처리됐습니다. 장쑤성 법원은 부과한 벌금을 30일 이내에 환경보호기금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제적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중국 담당 마 티안지 이사는 "중국 환경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전례가 마련됐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더 이상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과 중국 비정부단체들이 대중 이익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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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8
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한국의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장 1년을 맞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살펴봅니다.
(개장 카운트다운) 2, 1, 개장. (폭죽 및 음악)
2015년 1월 한국에서 처음 문을 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장식 현장음, 들으셨는데요,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의 제도는 한국이 처음 도입해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TS)는 정확히 말해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첫해의 실적은 다소 초라합니다. 주관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12월 15일까지 누적거래량은 약 444만 3천 톤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된 거래량 110만 6천 톤과 장외거래인 외부사업 인증실적 333만7천 톤을 합한 총 거래량은 할당량인 5억4300만 톤의 0.8%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할당 업체는 23개 업종에서 525개 회사입니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1년 실적을 두고, 한국의 환경전문 민간 연구소인 ‘시민환경연구소’의 안병옥 소장은 전반적으로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열기가 높지 않았고, 거래량도 많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병옥) 첫 번째 이유는 제도 시행 1년차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첫째 해에는 기업들이 관망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배출권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유럽에서도 첫 번째 해였던 2005년에는 12,000개 산업장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배출권 가격을 톤당 만 원 정도 선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낮은 가격에 배출권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실적 부진'을 이야기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안 소장이 지적했듯이, '시행 초기 거래량 부족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는 제도의 활성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업체들은 3월까지 배출량 명세서를 보고하고, 정부는 5월까지 배출량을 인증해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기업들은 6월까지 인증 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병옥) 그동안 기업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너무 적게 할당된 것인지, 아니면 많이 할당된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면서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탄소 배출권을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거래 활성화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에 6,570만 톤으로 1990년의 1억 9,350만 톤의 34%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탄소배출권의 한국 시장 거래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병옥)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기후변화나 환경 분야는 정치적, 군사적 개입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협력 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측이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 국외의 활동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가서 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감축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은 에너지난으로 산림이 상당히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측면에서도 북한의 조림사업을 통해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접근을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 소장의 말처럼, 2015년 말 체결된 파리 신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한국의 당면 과제입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에 비해 37% 감축을 유엔에 제출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안병옥) 신기후체제에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구속력을 갖는 감축활동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거의 60% 이상을 산업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한국에 이어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베이징배출권거래소는 지난달 한국거래소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이징배출권거래소는 2013년부터 배출권, 대기오염물질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양 거래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장정보 교류와 시장 운영 경험 공유, 시장간 연계와 회원 확대에 관한 협력 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안병옥)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주요 성과 시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이제는 전국 단위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단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부터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것이냐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의 최대시장은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시장입니다. 중국이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열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국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병옥 소장은 이어 새로운 기후체제 하에서 이 같은 양국의 움직임은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병옥) 남북한과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할 경우에도 가장 핵심은 서로 가진 기술적 장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협력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접근, 게다가 최근 수소탄 실험으로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해나가야 하겠지만,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나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협력이 기후변화 대응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