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안 유엔 제출 앞두고 정부 "산업계 피해 줄이려 협의 중"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하면
태양광 SMP+RPS발전사업 REC 판매단가 오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탄소배출권 시행하면 2017년까지 국내 기업부담 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체인 A사 임원 김 모(52)씨는 탄소 배출권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을 맞출 수 없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 에이다.
김씨는 "배출권 비용 부담은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산 액정 표 시장치(LCD) 제품이 중국산보다
㎡당 7000원까지 쌌는데 가격차가 300원까지 줄어들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사는 배출량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생산물량을 돌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탄소배출권을 살 돈은 물론이고 감축할 기술도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KG ETS는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절실히 필요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불만에 싸여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으로 국가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부러 날 것임에 불 보듯
뻔한 것을 태양광 RPS사업 판매 단가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 단체 협의회에서는 태양광 SMP와 REC가격을 올려 달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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