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RPS 의무 비율 상향 조정 추진된다산업부, 2018년 적용분 부터 0.5%P '↑’ 입법 예고

Bonjour Kwon 2017. 7. 12. 11:29

혼합 의무 허위 보고 등 적발시 과태료 규정도 신설키로


승인 2016.09.28  





  
 
[지앤이타임즈]발전 연료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의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급 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PS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50만k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올해는 생산 전력중 3.5%, 내년에는 4.0%가 적용된다.

또한 2018년에 4.5%, 2019년에 5.0%로 확대되고 이후 2024년까지 매년 1%씩 높이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향 비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현재 4.5%로 되어 있지만 5%로 올라가고 이후에도 당초 계획보다 매년 1%씩 상향되는 방향이 추진된다.

발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법에서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자가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2회 이상이면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뜨는 친환경에너지 따로 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 제외 전망
태양광·풍력 보급 난항…연료전지·ESS 각광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l 2017-06-01 06:00


▲ 국내 최대 규모의 58.8MW 경기그린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현실성을 감안해 연료전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까지 확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향 조정 △소규모 신재생 설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제시했다.

발전업계는 RPS 비율 상향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PS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는 발전규모가 500MW가 넘는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RPS 비율은 4%이며, 2023년 10%까지 매년 1%씩 증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발전사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전사의 고민은 비용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왔는데, 갈수록 유휴부지가 줄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커지면서 더 이상 태양광과 풍력의 대규모 보급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연료전지와 ESS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연료전지는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발전규모가 크며, ESS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기존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해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삼성SDI ESS 제품.
총 2950MW 천연가스발전사업을 하는 SK E&S는 연료전지를 통해 대부분의 REC를 확보했다. SK E&S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태양광 22MW, 풍력(신안그린에너지) 24MW이며, 고덕연료전지 17.5MW의 REC를 확보했다.

SK E&S 관계자는 "연료전지 덕분에 REC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건설 예정인 여주천연가스발전소를 위해 40MW 강동연료전지 사업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초 리뉴어블즈(Renewables) 사업본부를 신설, 신재생에너지를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대표 연료전지사업자인 ㈜두산은 지난 23일 전북 익산에 400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생산공장을 준공, 국내 최대인 연간 440㎾용 144대 연료전지 생산기지를 확보했다. ㈜두산은 2014년 연료전지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장에 진출해 1년 만인 2015년에 5800억원 이상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ESS는 태양광과 풍력에 결합할 시 5.0의 REC 비중이 부여된다. 즉, 이미 태양광 설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ESS를 설치하면 기존보다 5배 이상의 REC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전국에 2만1000여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다. 이는 잠재적 ESS 수요처가 된다. 산업부는 ESS 내수시장이 빠르게 증가해 2020년 800MWh, 5000억원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ESS 생산업체는 LG화학, 삼성SDI, 코캄이 있으며 SK이노베이션도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논란이 많은 폐기물에너지를 뺄 것으로 보인다"며 "폐기물에너지로 RPS를 채우던 발전사들이 연료전지나 ESS 보급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