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고정가격 계약.20년 장기계약 REC 입찰가격 하향전망.입찰물량 50%소규모사업자 배당. 발전 단가는 꾸준히 떨어져 작년 kWh당 0.14달러로

신재생 고정가격 계약, REC가중치는 ‘양날의 검’

2017/02/28 No comments Article

신재생 고정가격 계약, REC 가중치는 ‘양날의 검’

20년 장기계약으로 태양광 REC 입찰가격 하향 추세 전망

SMP, REC 가격 변동과 가중치 적용으로 최종수익 차이

 

[이투뉴스] 정부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 도입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계약기간, SMP 및 REC가중치 변동 등에 따라 RPS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구매자 양측이 태양광·풍력을 대상으로 20년 내외로 전력시장가격(SMP)과 REC가격을 합산한 고정 값으로 거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SMP와 REC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이 널뛰었던 기존 제도보다 한층 안정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 제도는 태양광 REC입찰(판매사업자 선정)과 RPS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20년 내외라는 계약기간으로 태양광 REC입찰가격 하향이 예상되고, REC가중치가 클수록 가격이 달라지는 등 사업자의 기대와 다른 부분도 남아있다.

특히 기존 12년에서 20년으로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익에 여지를 두고 사업자들이 태양광
REC입찰가격을 낮춰 제시, 평균입찰 가격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일부 정부와 발전사업자 측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현물시장 거래가격이 지난해처럼 호가일 경우, 예상보다 입찰가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한다.

학계와 정부 관계자는 제도 검토 시 태양광 모듈 수명을 고려해 25년 또는 20년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계자나 발전사업자는 평균 10년의 수명을 가진 인버터 교체 등 유지·보수비용, 최장 10년으로 묶여있는 금융권 대출과 금리 등을 모두 산정할 때, 최저낙찰제로 운영되는 입찰에서 20년은 너무 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입찰가격 하향을 유도해 사업자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번 제도가 고정된 ‘SMP+REC’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SMP가격변동에 따라 REC가격을 맞춰 주는 만큼, 1.0을 제외한 REC 가중치는 최종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전력생산량을 1000kWh, SMP가격을 kWh당 50원이라 가정할 경우, 올해 REC가중치 1.2를 적용받는 100kW미만 RPS태양광발전소는 ‘SMP+REC’ 고정가격이 kWh당 200원이라면, REC가격은 SMP가격을 제한 kWh당 150원이 된다.

전력생산량에 따라 SMP 판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REC 판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중치 1.2를 적용해 18만원이로 전체 수익은 23만원이 된다. 반면 SMP가격이 kWh당 150원으로 REC가격이 50원까지 내려갈  경우.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SMP 판매는 15만원, REC 판매는 6만원으로 수익은 21만원이 된다.

SMP에 따라 변동된 REC가격에 가중치를 적용하니 2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중치 1.0을 초과할 경우 REC가격 등락에 따라 수익 차이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1.0미만일수록 차이가 작다.

정부 관계자는 “RPS제도에서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용했던 REC가중치의 의미가 이번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으로 퇴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별 사업비용에 따른 수익만 고려하면 된다는 부처 발표와 달리 최종가격에서 수익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여전히 사업자나 공급의무자 모두 SMP와 REC가격추이를 신경쓸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출처 : 신재생 고정가격 계약, REC가중치는 ‘양날의 검’, 이투뉴스, 2017.01.02, 최덕환 기자]

2017년 상반기 태양광 REC가격 전망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장기 고정가격제도가 적용되는 올 상반기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와 사업자 모두 입찰가격 추이를 예측하는데 장고(長考)에 들어간 양상이다.

올 3월말로 예정된 상반기 입찰이 장기고정가격제도가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와 그리드패리티(신재생과 기존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것)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헤아릴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특히 과도한 입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입찰상한가격 존치를, 반대로 입찰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사업자는 입찰상한가격 폐지나 완화 등을 원하고 있다.

장기고정가격제도는 20년 간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한 고정가로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다. SMP와 REC가격예측이 어려웠던 이전 제도를 보완·수정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20년이라는 다소 긴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원가회수에 여유를 두고 사업자가 입찰가를 낮춰 제시할 것이라는 게 당초 정부의 판단이었다. 저가낙찰제 유지와 입찰참여제한을 3MW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 것 역시 경쟁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안배이다.

하지만 

▶지난해 태양광 · 비태양광 REC시장통합 이후 평균 10만원 대 이상 가격을 유지한 현물시장의 견조한 흐름

▶매해 늘어나는 의무공급량과 달리 한계를 보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이행수단 

▶20년 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최근 분석이다.

REC수요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현물시장 REC가격이 높은 만큼 굳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가며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사업자를 대표할 순 없지만 최근 태양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가자 100여명 중 70% 이상이 입찰제시가격을 kW당 240원 이상으로 선택하는 등 최근 현물시장 REC평균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나온 가격을 토대로 이달 ‘SMP+REC’ 평균가는 kW당 약 255원, 지난해 ‘SMP+REC’ 평균가는 kW당 약 216원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저가낙찰제와 입찰참여제한 해제 등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만   있을 뿐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할만한 장치는 부재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한 기존 입찰상한가격을 폐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온전히 시장에서 입찰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나 태양광사업자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도 이러한 장치들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PS제도 본래 취지는 매년 하락하는 설비비용만큼 가격하락을 통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 SMP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꾸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입찰물량 중 50%를 소규모 사업자에게 배당한 만큼 과도한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 견조한 현물시장 REC가격을 이유로 입찰할 경우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되거나 저조한 참여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정한 입찰상한가격 설정과 MW급 사업자 참여를 조정해 건전한 입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kW당 180원에서 200원 사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무조건 가격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적정수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입찰상한가를 폐지하거나 여유있게 하는 등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노후를 대비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도 많고, 20년이란 긴 기간의 유지보수비용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할 장치도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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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태양광, 그리드패리티 가시권 '진입'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올해 그리드패리티 도달 전망 국내는 국제 모듈가격 변동 및 전력가격 추이 살펴봐야

[363호] 2015년 04월 29일 (수) 08:00:46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 세계 태양광 모듈가격 추이 <에너지경제연구소> [이투뉴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태양광 발전비용과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일반 전력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을 의미한다.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태양광 발전 비용이 낮아지면 도달 시점이 빨라진다. 태양광은 지난 수년간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리드패리티 도달이 가시권내에 들어왔다. 다수 전문가들은 2018년으로 예상했던 그리드패리티 도달시점이 예상보다 빠른 올해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태양광의 평균 발전 단가는 꾸준히 떨어져 작년 kWh당 0.14달러로 내려왔다. 아직 석탄(0.065달러)·가스(0.075달러)보다 2배가량 비싸고, 타 재생에너지원인 풍력(0.08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다른 에너지원이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 달리 태양광은 5년 전과 비교해 발전단가가 절반이나 줄었다. 이 때문에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서도 왕영두 미국 테라웨어대 교수는 태양광산업의 2차 성장기는 2015년부터 시작하며 그리드패리티 시대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대규모 발전소는 태양광 발전비용이 아직 비싸지만 일부 가정용을 비롯한 소규모 태양광은 유통과정을 거친 소매 전기가격과 비교할 때 사실상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하락 태양광설비 비용은 모듈비용과 인버터, 수배전설비, 변압기, 인건비, 기타 비용을 포함해 발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변기기 및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특히 모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부품으로 설치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Wp(전격용량)당 68.6달러였던 평균 모듈가격은 급속도로 하락해 1981년 3분의 1수준인 Wp당 20.3달러에 거래됐다. 2003년 평균 Wp당 2.63달러까지 단 한 번의 상승 없이 꾸준히 하락했다. 2000년대 중반에 잠시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태양광 모듈가격이 소폭 반등했지만 2008년 이후 폴리실리콘 가격정상화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왔다. 당시 업계는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Wp당 1달러를 제시했으나 2012년 이미 Wp당 0.75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1976년과 비교할 때 98.9%가 낮아진 셈이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 효율화 및 대량생산으로 올해 태양광 모듈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모듈 가격 하락은 중국의 모듈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실리콘 태양광 모듈 생산용량은 70GW였다. 이 중 80%의 생산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중국 모듈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은 60%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중국 선도 모듈기업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용량을 증설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10GW 이상의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단결정 실리콘 모듈은 Wp당 0.82달러, 다결정 실리콘 모듈은 Wp당 0.70달러로 전년 대비 각기 12%씩 하락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각 공급체인마다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폴리실리콘은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전지모듈, 발전소로 이어지는 태양광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재이다. 최근 몇 년간 폴리실리콘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모듈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아래로 떨어졌다. 공급 과잉 상태라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은 작아 수요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줄었다. 올해 폴리실리콘 수요량은 태양광 설비용량 55GW를 기준으로 약 26만 톤이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수요 3만톤을 포함할 경우 29만톤이 될 예정이다.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1kg당 15~2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모듈과 마찬가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제조단가는 꾸준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생산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하거나 노후화된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지멘스 공법대신 FBR방식의 신 공정을 도입하거나 생산원가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곳으로 생산설비를 이전 또는 건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태양전지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실리콘 태양전지 가격이 W당 0.45달러, 다결정은 W당  0.32달러를 기록했다. 태양전지 가격도 대량생산과 기술개발로 인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최근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태양전지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가격 하락 속도는 작년 말 대비 완만한 추세를 보일 예정이다. 다만 가격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의 추가증설에 따라 공급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웨이퍼 58GW, 태양전지 63GW의 생산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이 중 75% 이상이 가동 중이다. 현재 5~10GW 이상의 태양전지가 공급과잉이나, 중국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증설 계획이다. 중국 기업들의 계획을 살펴보면 웨이퍼의 경우 GCL사가 3GW, Longi사 1GW이며, 태양전지는 JA 솔라사가 560MW, 진코 솔라가 400~500MW, 차이나서너지가 100MW를 증설할 예정이다. 특히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점유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 지붕용 태양광설비 수요가 증가해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수요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유율 격차는 줄어들으나 가격적으로 다결정 실리콘 전지가 30%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어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와 단결정 태양전지 비중이 75:2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태양광 모듈 가격 추이 ◆ 세계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올해 세계 태양광 시장은 꾸준한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작년 전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7GW였다. 올해는 15~20%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을 기준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태양광 용량을 대거 증설할 것으로 보여 패널 공급의 부족도 점쳐지고 있다. 각 체인별로 초기 6년간은 생산 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 태양광 수요는 한때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했던 유럽 지역에서 중국·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다. 인도의 태양광 시장도 전년 대비 200% 증가한 2.6GW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모듈가격 하락이 국내 태양광 설치비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가격이 국제모듈가격에 연동돼 있기 때문. 다만 고유한 전력시장 구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국내의 경우 발전사업용 태양광발전이 자가용보다 그리드패리티에 먼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비의 용량단위 당 시스템 설치비용이 자가용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전력요금이 실제 발전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기도 한다. 실제 국내 시장에서 1MW급 대형설비를 기준으로 1kW당 설치비용은 150만원 선이나 소규모 발전소를 기준으로 1kW당 설치비용은 2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발전사업용 태양광이 태양광 보급시장을 이끌어 왔으나 향후 주택용 건물용 및 공장용 등 분산형 자가형 보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령 미국은 가정용 설비시장의 확대로 전자제품과 같은 수준에서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과 대출시장도 함께 커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책주도의 태양광보급이 끝나가고 민간 수요가 시장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품질신뢰성, 사후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여건을 따라가기에는 국내 시장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원자재가격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가격의 하락으로 그리드패리티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원자재 공급업체의 수익은 최악의 상태에 있다”며 “국내 역시 가격경쟁력을 위해 각 제품의 가격하락에 힘쓰고 있지만 수익의 기반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과 REC가격의 현재 하락추세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