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5
◆ 文 정부 경제정책 방향 / 중소기업 ◆
벤처연합을 표방한 오백볼트(500V)는 지난해 12월 설립 2년 만에 코넥스 상장에 성공했다. 오백볼트는 금융, 숙박, 유통 등 O2O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11개 스타트업의 연합기업이다.
2015년 231억원 매출에서 지난해에는 1361억원을 넘어섰다. 오백볼트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정부는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모여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향후 수출시장까지 도전하는 `협업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유사 업계에서는 서로를 도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동종 업계에서는 함께 모여 생산력과 협상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생산력·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중소기업지원전략도 개별기업 지원이라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쪽으로 전환된다.
25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서로 뭉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춰 대기업 등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공동출자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직접 지원에서 중소기업계 인프라·생태계 조성으로 바꿀 계획이다. 백화점식으로 수만 개의 개별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종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함께 성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협업전문회사에는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듯 제품개발·금융지원·판로확보·마케팅·수출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중기 협동조합의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에서 배제하듯 협업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사업 시 중소기업 협업사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업종별 협업화 비즈니스 우수 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중기 졸업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 혜택과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 전용 R&D 자금을 2배 확대하고, 중기자금난과 연쇄 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된 약속어음제도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개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업 부흥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D 능력 향상은 다음달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과 사물인터넷(IoT) 환경 구축 및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미래 유망 업종은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로 선정해 예산·세제·데이터·인력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 등 원활한 자금 회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