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 연기금 세 곳뿐…투자액 97%는 국민연금. 정부 '투자 확대' 요구하지만, 연기금 'SRI 무풍지대'…"마땅한 투자처 찾기도 어려워"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7.07.12

 

 

정부 '투자 확대' 요구하지만, 연기금 'SRI 무풍지대'…"마땅한 투자처 찾기도 어려워"

 

새 정부 출범 후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실제 SRI를 집행 중인 연기금은 단 세 곳 뿐이고, 투자금액도 국민연금 '쏠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SRI 확산에 발맞춰 정부가 독려에 나섰지만 국내 활성화는 답보상태라는 평가다.

 

사회책임투자 연기금 세 곳뿐…투자액 97%는 국민연금

 

 

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적 연기금 65곳 중 SRI를 집행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세 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2곳은 관련 성과가 없었다.

 

SRI란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등 비재무 요소까지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유럽·북미에서 시작된 SRI는 무기·담배·도박 등 이른바 '죄악주'에 대한 투자 배제로부터 출발했으며 투자 윤리를 중시하는 연기금이 앞장서 왔다.

 

국내 연기금은 내국 주식에 한해 위탁운용 형태로 SRI 펀드를 도입했으며, 2006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2009년 사학연금·공무원연금이 참여했다. 투자금액 비중은 국민연금이 압도적이다. 2015년 말 세 곳 연기금의 SRI 규모는 7조800억원으로, 당시 국민연금(6조85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6.8%에 달했다. 사학연금(1200억원), 공무원연금(1100억원) 비중은 각각 1.7%와 1.5%에 그쳤다.

 

그러나 세 곳 모두 전체 운용기금에서 SRI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전체 운용기금의 1.14%에 불과한 6조3700억원을 SRI에 집행했다. 또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투자 비중도 각각 1.53%(작년 말), 0.69%(2015년 말)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SRI 확대 흐름에도 못 미친다.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가 발간한 '2016 세계지속투자리뷰'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시장의 총 운용자산대비 SRI 비중은 26.3%였다. 유럽(52.6%), 호주·뉴질랜드(50.6%)에서는 SRI가 전체 운용기금의 절반을 넘었고 캐나다(37.8%)·미국(21.6%)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아시아는 4.2%로 비중이 낮았는데 아시아 전체 SRI 운용자산(5260억달러) 중 90.1%가 일본 몫이었다. 지역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목이다.

 

결국 '큰 손'인 연기금 역할이 중요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내부 기금운용 지침에 ESG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거나, 투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부족하다. 비재무적 요소 성과가 포함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상장사는 작년 말 기준 81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4.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연기금의 SRI 확대를 위해 연기금 운용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기금운용 성과 평가 틀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연기금에 ESG 관련 평가·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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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SRI 인식 확대와 기업의 ESG 공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조하고 ESG 고려와 공시 의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국내 SRI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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