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에 따른 권리를 주택 소유권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주택건설부가 최근 주택 임대 거래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안을 마련, 임대인의 합법 권익을 보장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더 나아가 임대인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서 주택 소유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주택건설부 관계자가 밝혔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 개인에게 사용권만 주어지지만 유효기간 70년을 넘어도 그 소유주에게 우선 사용권이 주어져 사실상 소유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와 관련, 최근 주택건설부 등 9개 부서는 합동으로 '인구 순유입 도시의 주택임대시장 가속 발전에 관한 통지문'을 마련, 임대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남방도시보는 이 통지에 따라 선전(深천<土+川>), 광저우(廣州), 난징(南京) 등 12개 도시가 첫 주택임대 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이들 도시는 신규 아파트 택지 공급, 부대시설 건설, 국유기업 유휴지의 활성화, 임대용 건물 전환 등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게 된다.
이미 일부 도시가 조치에 나선 상태다. 광저우(廣州)시 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해 1선 도시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임대권과 소유권을 같은 권리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주택 건설에 치중해 부동산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주택재고 소진을 위해 임대시장 활성화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상하이도 지난 24일 푸둥(浦東)신구와 자딩(嘉定)신성에 위치한 2개 필지를 처음으로 순수 임대주택 용지로 공급했다. 총 1천897개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는 이 용지를 2개 지방 국유기업이 인근 택지 단가의 84%인 11억4천800만 위안에 낙찰받았다.
이 같은 임대주택 활성화는 중국 지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이쥔제(崔俊杰) 수도사범대 정법학원 부교수는 "집주인과 임대인이 같은 법률 지위에 따라 동급의 권리를 누리게 되면 거주 안정화를 통해 거주지와 주소지를 일치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주택시장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이런 정책전환에도 임대인의 약세 지위는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임대주도 장기 임대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와 소유의 권리 동등화 조치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앞으로 현실을 반영한 더 많은 시행세칙이 뒤따라야 실질적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