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에 대한 이해부족, 트럼프 리스크로 확산"
"MB정권 산물인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불가피"
"韓, 5%로 제한된 탄소배출권 해외수입 대폭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주아 기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사진)은 지난 1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파리 기후협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됐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협정에 참여한 195개 국가들은 2021년 신기후체제 하에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후변화 논리는 중국이 밀어붙이는 '미신(hoax)'이라며,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의 사기극인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취임 전부터 시사해 왔다.
이와 관련, 백 원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부족한 실정인데다 기후변화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각국 기업들의 입장이 합쳐져 트럼프 리스크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자신의 근거를 여럿 제시했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에는 미국이 처음부터 가입을 안했기에 트럼프의 기후변화협약 탈퇴는 어불성설이며, 그의 임기는 2020년까지이므로 재선에 성공하기 전에는 2021년 본격 이행되는 파리협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백 원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및 트럼프 내각 인물들이 차례로 기후변화에 명확한 반대 입장 철회가 시작되고 있는 데다, 주정부 단위로 이뤄지는 미국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백악관 및 연방정부의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나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하겠다는 트럼프 기존 의견을 철회했고, 스콧 프루잇 연방 환경청장도 청문회에서 기후변화 부정을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트럼프 본인도 당선 후 말 바꾸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탄소배출권 시장은 RGGI(동부)•WCI(서부)•MidEastern(중부) 등 주 정부 단위로 구성돼 있어 백악관이나 연방정부가 절대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미국 내 친환경 정책을 바꾼다 해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았다.
파리기후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협약 탈퇴 움직임이 나머지 194개국의 공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백 원장은 "파리기후협약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다(Non-binding)는 특징이 있지만, 화석연료에서 비화석연료로 넘어가는 '에너지혁명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며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손 놓고 있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기후변화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로 기후금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양자(兩者) 탄소기구(JCM•Joint Crediting Mechanism)'라는 제도를 마련해 글로벌 탄소배출권 확보 전쟁에서 앞서가고 있다.
'양자 탄소기구'란 개발도상국에 원조 개념의 신기술을 도입한 뒤 에너지 소비를 줄여 생긴 배출감축량을 배출권으로 변형시켜 일본으로 수입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낡은 공장에 일본의 신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그 차액을 탄소배출권으로 바꿔 일본으로 되가져가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총 18개국과 해당 협약을 맺고 있다.
선진국으로서 탄소배출권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중국은 전세계 탄소배출권 최대 수출국의 위치를 활용해 중국 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선점했다.
중국은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의 핵심인 파생금융상품 계약서(ERPA· Emission Reduction Purchase Agreement)에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세우며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자국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작년 발행된 글로벌 기후채권의 30%가 중국기업일 정도로 기후금융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백 원장은 "한국은 2015년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개선했고, 특히 최근 해외 배출권 수입을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긴 점은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기후금융과 탄소배출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했다.
기후금융은 기후변화 문제를 금융메커니즘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친환경 사업에 금융을 제공하는 기후채권을 양대축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는 자발적 감축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이로써 당장 202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이에 따른 막대한 배출권 비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 원장은 "부족함이 아직 있는 한국의 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발전시키고,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해외배출권 수입을 적극 확대해 미래에 닥칠 탄소감축 비용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또 기후채권 등 기후금융 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