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팔겠다는 기업이 있을지…"
오늘부터 본격 거래
기사등록 : 2015.01.11
업체들 "배당량 4억톤 이상 부족, 공급량 부족 가격 상승 이어질 것"
대상업체 절반 이상 이의신청, 환경부 "이달 말 추가 할당 결정"
국내 대표 화학회사 A사 에너지기후팀 관계자들은 12일 문을 여는 탄소배출권거래 시장만 생각하는 걱정이 태산이다.
한 관계자는 11일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아이디(ID)를 받아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해본 상태”라며 “담당 직원 2명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시장이 제대로 굴러갈 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답답해 했다.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525개 업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고민이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배출권을 팔려는 업체가 부족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허용된 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이 기업이 그 권한을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게 팔도록 한 제도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가까이 줄여야 하는 규제 대상 기업들은 12일부터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지만 시장이 열리기도 전부터 배출권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할당한 배출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2017년까지 3년 동안 해당 기업들에게 배당한 배출권은 15억9,800만톤으로 기업들의 신청량(20억2,100만톤) 보다 4억톤 이상 모자란다. 정부가 기준가격으로 정한 거래가력이 톤당 1만원임을 감안하면 4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확보해야 할 배출량이 많으니 시장에 내놓을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공급량 부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개월 동안 평균 가격이 톤 당 1만원을 넘어설 경우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풀어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애프앤가이드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물량 8,882만톤 중 시장 안정화를 위한 물량은 1,413만톤으로 이는 전체 할당량 대비 0.84%에 불과해 가격 안정판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내년 6월 해당 기업들은 정부에 자신들이 확보한 배출권을 제출해 ‘숙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만약 정해진 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톤 당 시장 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톤 당 3만원으로 쳐도 산업계 전체가 3년 동안 1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과징금을 피하려는 업체들은 배출권을 더 사려할 것이고 내놓을 배출권이 있는 공급자들이 이 시기를 노리고 물량을 내놓지 않다가 한꺼번에 풀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상 업체들은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다루는 한국비철금속협회 소속 18개 회사는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전망치(BAUㆍ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미래 배출량)와 관련 할당량 등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알루미늄 캔을 재활용하는 미국계 노벨리스코리아의 정지향 상무는 “본사로부터 4,000억원을 유치해 울산, 영주 공장을 증설했고, 일부 설비의 원료를 벙커C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은 도시가스로 바꿨지만 환경부의 할당량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장은 더 돌리는데 할당량은 그대로여서 그 만큼 더 사들여야 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하는 판국이니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설비를 늘리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톤 줄이기 위해 2만~3만원이 드는데 기준 가격을 1만원으로 하면 누가 감축시설에 투자하겠느냐”며 “게다가 기업들에게 원래 정부안보다 4,000만~6,000만톤 가량 할당량을 올려줬는데도 기업들이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대상업체 절반 이상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달 말까지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할당을 결정할 것”이라며 “기준 가격은 해외 가격 동향, 업계 부담,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했으며 시장 초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해서 가격이 적정선에서 형성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