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4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실손 보험료 인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정부 대책이 나온 다음 실손보험료를 인하할지 고민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이 늘어나면 보험회사가 지출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보험료가 내려갈 여력이 생긴다. 보험업계는 일단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돼 실손보험의 적자가 줄어야 인하를 검토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표준화된 이후 꾸준히 손실이 누적돼 왔다. 한동안 동결됐던 실보험료는 2015년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조치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상됐다. 연평균 인상률이 20% 내외로 커 보험 가입자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상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화재(109.9%)와 일부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 보험사는 손해율이 130% 내외로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서 받은 보험료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얻은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로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법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민간 보험회사에 1조 5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이런 입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 손해율과 반사이익의 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내세우고 있다. 2021년 도입되는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기에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이 늘어난다.
또 IFRS17에서 지급여력(RBC) 비율을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자본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보험사가 유상증자나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맞춰 지급여력 비율 제도 개선안의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다. 일부 보험사는 이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IFRS17을 준비하다가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