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실버타운의 개발이 정체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가 그 정체의 한 발단을 제공하였으니
이제 그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이세미나의 주 골자였습니다. 규제를 풀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정부가 금융지원과 운영상의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고급)복지시설의 보급을 늘리자는 방안과, 정부 쪽에서 서민형 실버타운을 개발보급하여
관민이 함께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실버타운이라하면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정의가 완벽하지 않은, 아직 개념정리 중에있는 노인 주거시설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노유자시설로 복지시설에 해당되며, 노인유료복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은퇴자-들께서 주거, 문화, 여가 그리고 간단한 의료시설을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one stop service)시설을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이라 합니다. 입주비와 월 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양로원'이 됩니다.). 정부나 관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전부입니다. 정부의 복지역할을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고있다고 그들은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강한 노인들 중 생활의 일부를 도움받으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양로원 입소를 원하지 않는 노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일정한 유형의 시설로 서비스하는 마춤형 생활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버타운은 그 시설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합니다만 시설유형의 경제적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건강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면서 고가의 입주보증금 또는 분양가와 월별 생활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아직 서울, 분당, 수원을 위주로 한 도심권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특성 상 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푸라 개발이 잘 되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버타운의 입지가 서울이나 반경 20km이이내의 위성도시를 선호하다보니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고가이어서 개발비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층부에 생활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니 분양 면적이 일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보다 적어서 분양비가 고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9천만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에 달하는 입주비(임대료 또는 분양가)를
내야하고 다달이 50만원에서 100만원(부부의 경우 200만원)의 생활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대개의 실버타운은 '호텔식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모집합니다. '호텔식 생활시설'.
복지시설로 '호텔식'서비스를 지향하는 실버타운의 마케팅 현실에 이 글의 촛점이 있습니다
.
분명 그 만한 돈을 지불하고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분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의 요구를
개발하여 사업적으로 적합한 시설을 공급하는 시장친화적 접근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도 노후에 편리하고 여유로운 '복지'혜택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라는 개념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까지 적용되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빈곤층 노인과 중산층 노인들의 불안한 경제력여건과 고가의 주택구입비 그리고 증가일로에 있는 노인인구
등을 생각해보면, 사실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굳이 노인들이 적극적
생산연령인 30~50대 비교 주거시설의 소유가 시급한 문제이냐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꾸준히 보급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현 시점에서 (갈수록 복지의 개념이 산업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고소득자의 주거시설을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를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없지않나 생각해봅니다.
굳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복지'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좁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경제적 기회선택권이 부족한 서민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을 '복지'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보적으로 생각하여 고가의 생활시설도 복지시설이라 해석하려해도 '복지시설이기에는 너무 럭셔리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몰아집니다.
제가 너무 편협하게 '복지'를 정의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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