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 주택 세제혜택, 문제점등

 

지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5백4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합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고령사회를 앞두고, 나와 내 부모의 노후를 우린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인터뷰>박민정 : "저는 실버타운 갈 것 같아요. 가족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박동규 :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대 아이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도 이러한 수요에 따라 무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고급 노인 주거시설까지 점차 다양한 형태로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1989년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공급이라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지어지기 시작한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지시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노인복지주택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주택단지.

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2004년 입소 당시부터 입소자격자인 60세 이상 노인비율이 고작 3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인근 부동산 중개인 : "편법 분양을 하면서, 어떻게 분양을 했느냐면, 이것을 지어서 처음에는 60세, 60세 이상으로, 노인시설용도니까. 60세 이상으로 분양을 하면서, 바로 사 가지고 등기하면서 바로 나이를 젊은 사람 앞으로 풀어지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게이트볼 구장 정도만이 그 명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인근 부동산 중개인 : "물리치료실 이런 것 비슷하게 침대 두 개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조금만 운영하다가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아파트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고, 아파트를 팔고 살 때 참고하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표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주택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찬호(파주시 노인복지팀장) :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60세 이하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아직까지 미신고 노인복지주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전기요금 할인이나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아파트도, 노인복지시설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10여 년 동안 정체성을 잃은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박태현(노인복지주택 입소자) : "둘 중에서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제도를 보완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거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재빨리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까지 취재팀이 파악한 노인복지주택단지는 서울 11곳, 경기 7곳을 비롯해 전국에 모두 25곳으로, 이 가운데 분양이 가능한 곳은 18곳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또 다른 노인복지주택. 고급아파트처럼 보이는 이곳 역시 입구에는 건축 당시 설치해 놓은 노인복지시설 표시가 보입니다.

건물 곳곳에는 식당과 노래방 등 노인복지용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노인복지법상 설비 운영기준을 위반해 노인복지주택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역시, 아파트도, 노인복지주택도 아닙니다.

<녹취>인근 부동산 중개인 : "아직도 등기부 등본상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노유자시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융자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지금도."

특히, 건설사는 분양 당시 온천수가 나온다며 홍보를 했습니다.

<녹취>인근 부동산 중개인 : "지하 800미터에서 암반 온천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좋은 조건을 거니까. 분양을 받은 거죠. (실제 온천은 어떻게...) 지금은 안 나오죠. 나오긴 뭘."

건설사들은 왜 이처럼 운영할 의지도 없는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나선 것일까.

노인복지주택은 자연녹지 같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자연녹지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택지에 비해 땅값이 최소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인터뷰>박태현(노인복지주택 입소자) : "토지 매입비용에서 이미 수백억 원의 차익을 본 상태에서 일반 노인이든 일반인이든 분양하는 시점에서 아파트와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강과 월드컵 공원의 프리미엄 조망을 누리다."

"상암 DMC 최대 수혜지, 투자 메리트 넘쳐나"

신문 지면을 장식한 분양광고. 그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지상 33층짜리 주택 2동을 보면서 이곳을 60세 이상만 분양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녹취>노인복지주택 입소자(부동산 중개인) : "그렇죠. 노유자 시설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만 저도 그런 개념을 몰랐고. 이것이 시설이고, 입주가 아니라 입소다. 이것을 나중에..."

지난 2007년 분양한 이 노인복지주택의 최고층 가구는 규모가 3백26제곱미터, 약 98평형으로 분양가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비싼 노인복지시설을 분양받은 것일까?

<녹취>노인복지주택 입소자(부동산 중개인) : "그때 건설회사에서 (입소할) 때쯤 되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일반 아파트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일반 아파트로 만들어보겠다 했지."

실제로, 건설사의 이런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지난해 3월 노원구 출신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3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뒤늦게 노인복지주택 매매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이를 구제한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윱니다.

<인터뷰>이순희(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건설사들의 일부 편법 운영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인해서 특례조항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분양된 모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제외하고 아파트와 동일한 거래를 허용한 것입니다.
전북 전주시 모악산 자락, 전원 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에 노인복지주택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건설업체는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60세 미만도 매매 입소할 수 있다며, 분양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양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노인복지주택 분양자 : "노유자 시설을 전원형 아파트라고 이렇게 매매를 했잖아요. 저희는 아파트라고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엄연한 사기다. 사기니까 우리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약해 줘라."

피해자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과정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시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기능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박선이(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2008년도 이전에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60세 미만자도 거주도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주택의 취지가 조금 상실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도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와 사업추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합니다.

<녹취>건설업체 관계자 : "(2011년 3월 30일 날 법이 개정이 되었죠. 매매와 양도가 가능하도록, 그 부분이 사업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나요?) 그 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니까...영향이 좀 있지요."

환경단체들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조건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 "여기는 자연 녹지라고 하는 공익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는 또다시, 국내 최대인 천4백80가구 규모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건설이 승인됐습니다.

임대형을 고집했던 용인시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결국, 사업승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인터뷰>황대석(용인시 주택과) : "분양 공고나, 나중에 분양 선전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향후 사업승인 이후에 그런 장치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현재, 특례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천4백여 가구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해야 합니다.

<인터뷰>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대규모 단지를 어떤 특정 조건을 갖는 사람들만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의 군대식 발상, 집합시키는 그것인데, 노인복지주택도 마찬가지에요. 특정 인구 계층만 따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거대한 일종의 동물원이죠."

하지만, 국회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자는 내용과 함께 이미 분양된 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천4백여 가구의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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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은 복지시설인가?

room for debate 2009/07/06 15:24   http://blog.hani.co.kr/epolygon/21934

얼마전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회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 이후로 실버타운의 개발이 정체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가 그 정체의 한 발단을 제공하였으니 이제 그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이세미나의 주 골자였습니다. 규제를 풀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정부가 금융지원과  운영상의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고급)복지시설의 보급을 늘리자는 방안과,  정부 쪽에서 서민형 실버타운을 개발보급하여 관민이 함께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실버타운이라하면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정의가 완벽하지 않은, 아직 개념정리 중에있는 노인 주거시설입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노유자시설로 복지시설에 해당되며,  노인유료복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은퇴자-들께서 주거, 문화, 여가 그리고 간단한 의료시설을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one stop service)시설을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이라 합니다. 입주비와 월 사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양로원'이 됩니다.). 정부나 관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전부입니다.  정부의 복지역할을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고있다고 그들은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강한 노인들 중 생활의 일부를 도움받으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양로원 입소를 원하지 않는 노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일정한 유형의 시설로 서비스하는 마춤형 생활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버타운은 그 시설과 개념적으로는 유사합니다만 시설유형의 경제적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건강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제한하면서 고가의 입주보증금 또는 분양가와 월별 생활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아직 서울, 분당, 수원을 위주로 한 도심권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특성 상 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푸라 개발이 잘 되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버타운의 입지가 서울이나 반경 20km이이내의 위성도시를  선호하다보니 토지가 부족하고  지가가 고가이어서 개발비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층부에 생활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니  분양 면적이 일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보다 적어서 분양비가 고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9천만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에 달하는 입주비(임대료 또는 분양가)를 내야하고 다달이 50만원에서 100만원(부부의 경우 200만원)의 생활비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대개의 실버타운은 '호텔식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모집합니다. '호텔식  생활시설'. 복지시설로 '호텔식'서비스를 지향하는 실버타운의 마케팅 현실에 이 글의 촛점이 있습니다.  분명 그 만한 돈을 지불하고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분들이 존재하고, 또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의 요구를 개발하여 사업적으로 적합한 시설을 공급하는 시장친화적 접근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도 노후에 편리하고 여유로운 '복지'혜택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라는 개념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까지 적용되어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빈곤층 노인과 중산층 노인들의 불안한 경제력여건과 고가의 주택구입비 그리고 증가일로에 있는 노인인구 등을 생각해보면, 사실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굳이 노인들이 적극적 생산연령인 30~50대 비교 주거시설의 소유가 시급한 문제이냐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꾸준히 보급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현 시점에서 (갈수록 복지의 개념이 산업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고소득자의 주거시설을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를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없지않나 생각해봅니다.   굳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복지'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좁게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경제적 기회선택권이 부족한 서민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을 '복지'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보적으로 생각하여 고가의 생활시설도 복지시설이라 해석하려해도 '복지시설이기에는 너무 럭셔리하지 않나'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몰아집니다. 제가 너무 편협하게 '복지'를 정의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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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1-03-10] 노인복지주택 선의의 피해 구제 길 열렸다..개정안 통과

 

그동안 건설 시행사의 사기성 분양 모집 광고를 보고 각종 입주 제약 요건이 많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 입주민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노인복지주택에 한 해 입소 자격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낮추고 일반인에게 양도나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인주택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당초 상임위에 회부된 개정안은 한나라당 윤석용·권영진·황진하, 자유선진당 이진삼, 무소속 송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총 11개 법안이었고, 병합 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법적 미비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선의의 피해 입주민들에 한 해 양도나 매매, 상속에 따른 입주가 연령 제한 없이 허용되게 된다.

2008년 8월 4일 이전에 이전에 지어진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상당수 입주민들이 양도나 매매가 허용되는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분양 모집으로 알고 입주했지만 정부가 2008년 8월 60세 미만자에게 양도·임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 법 개정 이전 입주민은 사실상 불법 입주로 간주되고 매매나 담보 대출 등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어 문제가 돼왔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89년 12월 도입한 제도로, 현재 운영중인 임대형은 1993년 신설됐으며 분양형은 1997년에 허용됐고 2008년 8월4일부터는 나이 제한과 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가개정안은 다만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개인이 아닌,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노인복지주택 물량에 대해선 비록 2008년 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더라도 이번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의 노인복지주택 시설 용도로 계속 운영토록 했다.

피해 입주민들은 특히 노인복지주택의 혜택으로 거론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 등도 사실상 시공사 및 시행사가 당초 부지 취득 시 세금감면을 받는 등 건설 및 시행사 배만 불릴 뿐 입주민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세제 혜택과 관련한 조례가 없어 실제 입주민들이 세제 혜택을 거의 보지못하는 실정이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도 법적 미비 상태에서 시행사의 분양가만 높게 책정되는 요인으로 악용되면서 사실상 건설사의 폭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입주민들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혜택은 고사하고,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것을 비롯해 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간주되면서도 1가구 2주택 적용 대상이 돼 중과세 부담이 있는 데다 60세 미만자의 양도·임차·가족 입주제한·상속 처분 불가 등 과도한 제약이 뒤따르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분양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노인주택이 당초 취지대로 안락한 노후생활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나”라며 “60세 미만 소유자가 입소도 못하고 이주권, 소유권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형 폐지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양형 유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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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은 유료시설, '분양'은 의미없는 짓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은 원래부터 "유료"노인복지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인데 유료, 무료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유료의 의미는 "주택" 즉 건축물이 유료이냐 무료이냐의 의미가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료인지 아니면 무료인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놓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당초 일본의 "유료노인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되었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요양시설(너싱홈)에 있어 더 이상 유료와 무료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기에 덩달아 "유료노인복지주택"이 그냥 "노인복지주택"으로 된 것에 불과합니다. 헐~

 

이 정책 시행 초창기라 할 2005년 어느 날 국민신문고 복지부 질의/답변입니다

제목 : 유료노인복지주택 관련

	보건복지부
	2005.09.15 10:00:06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5호에 의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임대 또는 분양의 계약자는 60세 이상의 자 입니다. 또한 동법동조 2항에 의거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계약자와 그 배우자만이 입소 대상자인지요? 60세 이상의 자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을 하게되면 배우자를 제외한 계약자를 세대주로 한 세대원들이 있을텐데 이들이 부모와 함께 대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면 함께 입주 가능한 것인지?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은자가 사망 했을시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인이 60세 미만이라면 상속을 받고서도 입주는 못하고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았기 때문에 60세 미만 나이에 상관없이 입주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 :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및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5호및 제4항에 의하여, 60세이상자이고 배우자의 경우만 60세미만인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등의 다른 세대원은 같이 입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건설되고 노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세제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자 사망시 상속자 입주가능여부. :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여부는 노인복지법이 아닌 민법에 의하여 상속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상속자가 입주 가능한지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60세미만자의 입주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속은 가능한데...입소는 못한다. 60세가 되기 전에는...이 무슨...

퐝당한 시츄에이션...

민원인의 질문과 복지부의 답변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이란 게 왜 이래 황당하냐...고 묻고

복지시설(노유자시설)이기에 원래 그런 거다...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세제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는 노인"주택"이기에... 이렇게 황당하게 아니라...

원래 노인복지시설, 곧 "사회복지시설"이기에 근본 원리가 "주택"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기에...그래서 '무료'와 '유료'의 구분이 있기도 합니다.

 

고로,

노인복지시설의 "분양"은 주택의 "분양"과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유료노인홈)를 참고하면 답이 보입니다.

 

"주거부분"만 분양하고...

기타공유부분이라 하기도 하는 시설의 운영(영업)부분은 "회사보유"로 해야합니다.

 

만약 입소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되 사줍니다.

 

이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분양"과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왜?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기에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의 주거부분을 '분양'한다는 것은 주택의 '분양'과는 그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복지시설은 고령친화주택이나 실버주택과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듯 "시설"과 "주택"은 권리관계가 다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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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 혜택의 부여  

 

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완화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주거시설 등을 건설 운영하는데 있어 세제혜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건축비 지원, 시설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실버산업에 민간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조례를 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지만

 

경영초기의 재정적자를 경험한 민간 기업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실버타운의 건설을 위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으로 공급할 경우에도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설치자와 같이 입소노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개정 조치가 필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② 부가가치세의 완화  

 

노인복지시설 운영주체가 입소노인들로부터 매월 받아들이는 시설 운영비 등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실버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미적용이나 감면을 통하여 운영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이윤의 보장을 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게 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입소노인들로부터 받은 입소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운영관리비 등의 형태로 입소노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소노인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입소노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노인이 일정기간 시설에 기거하다 다른 시설로 옮긴 경우나 자식과 함께 살기 위하여 분양받은 시설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 금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세가 면제되는 예외주택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키고, 노인복지시설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④ 개발부담금의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 또는 농지를 택지로 변경할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1항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제7조 2항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복지주거시설로서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면제를 받을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개발부담금의 경감을 받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실버산업이 가지는 노인복지의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버타운을 조성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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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노인복지주택」 이란

 

노인복지법 제4장의 노인복지시설 중 일종이며, 타 노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주택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음

※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임

※ 유료노인복지주택 이외의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노인복지법 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이용료 부담을 기준으로 “무료”, “실비” 또는 “유료”로 구분

무료：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실비：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과 저렴한 실비 본인부담으로 운영

유료：일체의 비용을 입소자 부담으로 운영

 

「실버타운 등」용어사용 문제

언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버시설 또는 실버타운은 정식 법률용어가 아니며, 최근 정부에서는 “실버”라는 개념 대신 “고령친화”로 사용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안)」 정부발의 국회 제출(‘05. 11월)

실버타운은 노후에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의료·휴양의 복합적 커뮤니티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 주거단지임

일상생활, 건강관리, 문화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단지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 시범사업은 4개 지역(강원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을 대상으로 추진 중

실버시설 개념은 ‘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유료개념이 도입되면서 등장하였음

광의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설중 유료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함

협의로는 노인주거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하며, 최협의로는 최근들어 건축업체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음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정부지원금이나 융자지원제도는 없음

 

당시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허가권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임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담당과 및 노인복지담당과와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담당과에 신청

이 경우 주택담당과에서는 노인복지담당과와 내부 협의

노인복지주택건설이 완료되면

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주택담당과에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서는 노인복지과에 각각 신청

주택담당과 및 노인복지담당과는 사용검사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신고서를 동시에 처리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 용도 적용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

예)「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 제9조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여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을 완화

주택법에 의한 건설기준 중 적용 일부 배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8항 : 적용의 특례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의 규정 배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4항 : 주차장

세대당 주차대수 0.3대(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2대)이상

※ 공동주택：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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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주택」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시설이나,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됨.

다만 세제 등 개별 법령(소관 부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택으로 적용

 

주택분양시 주택소유 여부 적용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 규정 운영

 

예)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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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 방법은

 

분양”을 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분양：소유권은 분양계약자 명으로 하고, 분양입소자로부터 월 이용료를 받아 운영

임대:: 소유권은 시설설치자 명으로 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받아 운영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 대상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자는 60세 이상 노인이어야 함

60세 미만의 자녀 등 부양의무자 명의의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은 불허 함

 

 

유료노인복지주택」입소대상자는

 

 

분양 또는 임대 입소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며,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가능

기타 부양의무자 등은 입소 불가

 

유료노인복지주택」매매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입소가 곤란하여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매매계약 하여야 함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임대가 가능한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입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는 가능할 것임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살던 중 사망시는

우선 상속법령에 따라 상속처리 됨

상속받은 자가 입소자격이 없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매매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입소자격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도 가능할 것임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감리규정 적용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현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고 있으므로 주택법 제24조의 감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목적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저당권 허용 범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의「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 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중 “설치목적외의 목적”이라 함은 노인복지주택의 건설목적외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저당권 등 권리 제한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됨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제한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 부록 참조)

임대형 입소노인들의 입소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을 제한함

개정 전：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 없음

개정 후：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구 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연혁	노인복지법 제정시 도입(`81.6.5) 회복지법인 이외의 민간기업체, 개인에게 유료시설 참여 허용(`93.12.27)	노인복지주택 신설(`89.12.30)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93.12.27)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민간기업체, 개인에게 유료시설 참여 허용(`93.12.27)
근거규정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2조 제1항 제5호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규칙 제14조 제4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규칙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자(규칙 제14조 제1항 제5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규칙 제14조 제4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규칙
입소절차	당사자간 계약 입소(규칙 제15조 제5항) 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임대 또는 분양계약 입소(규칙 제15조 제6항)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함
입소자 모집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 모집(규칙 제15조 제8항)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법 제32조 제3항) 입소자모집시기 및 조건(건교부 규칙 7조) 노인복지법 : 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건교부 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교부 규칙
설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설치신고	신고기관:시·군·구(노인복지담당과) 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16조) 유료양로시설 설치자는 시·군·구청 건축담당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음(건축법 제8조)	신고기관:시·군·구(노인복지담당과) 시설 설치 예정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16조) 유료양로시설 설치자는 시·군·구청 건축담당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음(건축법 제8조)
행정처분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위반시(법 제43조제1항, 규칙 제31조 별표11) 1차위반：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 7일, 3차위반: 사업정지 15일, 4차위반: 사업폐지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위반시(법 제43조제1항, 규칙 제31조 별표11) 1차위반：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 7일, 3차위반: 사업정지 15일, 4차위반: 사업폐지
벌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법 제5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6조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 제56조 해당 벌금형을 과함(법 제60조 양벌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법 제5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6조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 제56조 해당 벌금형을 과함(법 제60조 양벌규정)
시설규모	입소정원：5인 이상(규칙 별표2 제1호가목)	30세대 이상(규칙 별표2 제1호가목)
소유권 등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규칙 별표2 제2호가목)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 사용시 갖추어야 할 요건(규칙 별표2 제2호나목)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사용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함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것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대한 내용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규칙 별표2 제2호가목)
저당권 등	유료양로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규칙 별표2 제2호가목)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규칙 별표2 제2호가목 개정, ‘06.10.20)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 금지(규칙 별표2 제2호가목)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함)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함(규칙 별표2 제2호가목 개정, ‘06.10.20)
입소보증금	유료양로시설 설치자는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규칙 별표2 제2호다목) 보증내용：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보증가입금액：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 보증가입기간：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보증가입관계：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보험금 수령방법：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 직접 수령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규칙 별표2 제2호다목)	좌 동 다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건교부 규칙 제7조)
시설·설비기준	시설기준(규칙 별표2 제3호) <입소자 30인 이상의 경우> 거실, 사무실, 의무실, 체력 단련실 및 오락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전량 위탁처리시 제외 가능 취사장：자취형 거실이 있는 경우 설비기준(규칙 별표2 제4호)：생략	시설기준(규칙 별표2 제3호) 거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의무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 설비기준(규칙 별표2 제4호)：생략
직원 자격	자격기준(규칙 별표2 제5호) 시설장：사회복지사 3급 이상 또는 의료인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기준(규칙 별표2 제5호) 시설장：적정한 자(별도자격 없음) 상담지도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직원 배치 기준	배치기준(규칙 별표2 제6호) <입소자 30인 이상의 경우>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각 1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40인당 1인 생활지도원：입소자 20인당 1인 영양사：입소자 50인 이상에 한함 조리원：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06.10.20 개정 위생원：입소자 50인당 1인(세탁물 전량 위탁시 제외)	배치기준(규칙 별표2 제6호)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상담지도원 각 1인 관리인：부대복지시설 관리 필요자 포함
시설 운영 기준	운영기준(규칙 별표3) 운영규정(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운영규정 포함 사항(규칙 별표3 제3호 나목) : 생략 보증금 반환(규칙 별표3 제4호) : 입소자 퇴소시 지체없이 수납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 시설 기거자(규칙 별표3 제7호) :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 기타 직원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 : 시설안에서는 입소자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함 사업 실시(규칙 별표3 제8호) : 교양ㆍ오락설비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 운영간담회(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51조)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 설치·운영	운영기준(규칙 별표3) 운영규정(규칙 별표3 제3호) : 시설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운영규정 포함 사항(규칙 별표3 제3호 나목) : 생략 보증금 반환(규칙 별표3 제4호) : 분양형 제외 : 입소자 퇴소시 지체없이 수납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 시설 기거자(규칙 별표3 제7호) : 주택(분양 및 임대)내에는 60세 이상 노인(60세 미만 배우자 포함) 이외 입소 금지 : 상담지도원은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규칙 별표3 제8호마목) 사업 실시(규칙 별표3 제8호) :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 상담지도원이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생활지도ㆍ상담, 문안, 긴급사태시 대처, 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운영간담회(규칙 별표3 제9호) :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노인복지명예지도원(법 51조)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 설치ㆍ운영
타법 준용	별도규정 없음	주택법 준용(법 제32조 제3항)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관련규정 준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적용 규정 제7조제8항：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등)의 규정 배제 제27조제4항：세대당 주차대수 0.3대(세대당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2대)이상 ☞일반주택：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0.7대)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적용 규정 제3조제2항：제7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제1항·제5항, 제12조의2(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제23조(재당첨 제한), 제26조(입주금의 납부), 제26조의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제3항 내지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