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 공제회 해부 매일경제, 공공기관자산운용평가단 구성2013.03.25

국민연금이 용산개발사업 좌초로 1250억원을 떼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5년 전 리스크관리실이 `투자 위험`을 경고했지만 대체투자위원들의 찬성으로 참여했던 사업이다. 국내 연기금의 맏형 격인 국민연금은 그나마 사정이 훨씬 낫다.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공제회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데다 툭하면 투자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투자사업 중단과 지연으로 이미 수천억 원대 손실이 우려되고 있고, 경찰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까지 생겼다. 특히 교수공제회 내부 인사가 얼마 전 수백억 원을 빼돌린 사건은 공제회 운영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투자 실패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재무제표에 정상으로 분류된 사업 중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업이 허다하다"고 경고한다. 자칫 새 정부 임기 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염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에 따라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로 공공기관자산운용평가단(공평단)을 구성하고 국내 최초로 `국민연금과 공제회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껏 공제회는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평가조차 받은 적이 없다.

매일경제가 이번 평가사업에 착수한 것은 공제회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높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를 지키는 역할을 하려는 취지다. 평가를 맡을 공평단에는 정부의 역대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장들이 망라돼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국민연금과 공제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