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모펀드 첫 제소…"돈 맡겼더니 투자약정 위반"2013-04-21

 

2곳 대상 내달초 소송 내기로

 

국민연금이 투자 약정을 위반했다며 사모펀드(PEF) 등 일부 대체투자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체투자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 약정이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계열 PEF와 캐피털 계열 PEF 등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했다. 이르면 내달 초 정식으로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투자 약정 위반이란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어 놓고 다른 업종에 투자하거나, 핵심 운용인력이 도중에 이탈해 국민연금 투자에 필요한 최소 인력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 등이다.

투자 집행을 결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운용사들이 PEF 운영 과정에서 저지르는 과실 가운데 하나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캐피털 계열 PEF 한 곳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제기한다는 방침”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증권사 계열 PEF는 소송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 이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원자재, PEF 위탁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말 현재 39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33조원을 대체투자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대체투자에 4조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이 중 2조원을 PEF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영효/고경봉 기자 hugh@hankyung.com

 

-----------------

 

국민연금, PEF 제소 추진…관리의무 위반 1~2곳

국민연금이 투자성과가 저조한 운용사들 가운데 관리의무를 위반한 두 곳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증권사 계열 사모펀드(PEF)와 캐피털사 계열 PEF 등 PEF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소송 담당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했으며 다음달 초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두 곳 모두가 대상이 되거나 한 곳이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를 하다보면 손실을 볼 수 있고 손실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자금 위탁사와 운용사 간 신의ㆍ성실 의무가 존재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건은 PEF업무를 주관하는 대체투자실보다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 주식운용본부에서 부실감사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운용에 현저한 문제점을 드러내 투자 손실을 자초한 사례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건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이달 들어 송사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유사한 소송건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소송이 국내 대체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국민연금은 39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33조원을 대체투자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대체투자 금액을 4조원가량 늘릴 예정이며 이 중 2조원이 PEF에 투입될 계획이다.

[강두순 기자 /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