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에 소득 공제 혜택…연기금 투자 유인책 확대

2018.01.11

 

금융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1인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코스닥 벤처펀드(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규제가 완화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등 기관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도 대거 시행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유명무실했던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해 개인 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투자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97년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단 1개의 사모펀드만 운영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적었다. 벤처기업의 신주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엄격한 운용규제 탓이었다. 정부는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을 15%로 완화하고 대신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중소·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의 신주와 구주에 35%를 투자하도록 했다. 또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 침체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연기금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간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또 기금운용 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을 확대하고 벤치마크 지수를 변경하는 등 기금 운용평가를 개선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도 조성된다. 이 펀드는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시켜 저평가된 코스닥기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현재 코스닥 상장요건은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면 일단 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진입장벽이 혁신기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상장 요건에서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두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또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장 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신규편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도입된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요건(테슬라 요건)도 정비된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카페24 단 한 곳 뿐이다. 상장 주관사가 풋백옵션 의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우수 주관사나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 풋백 옵션 부담을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요건 완화 등 사전적 규제완화에 따라 시장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장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