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8
한반도 비핵화 협상 이후 北 개방 기대감 고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틀 만에 부동산 시세가 57% 폭등한 압록강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 일대 전경. 멀리 보이는 곳은 북한 신의주.
중국 단둥지역 부동산 거래가격, 남북회담 이후 이틀만에 57% 급등
청진·압록강 등 19곳 경제개발, 외국인 투자 가능해 높은 관심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투자 귀재 짐 로저스의 발언처럼, 북한 부동산 시장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평가된 북한 부동산에 미리 투자해 ‘제2의 강남’에 버금가는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이미 북한 압록강 접경지역으로는 부동산 큰손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단둥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격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틀 만에 57%나 오르는 등 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심도가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이후 북한이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중국 자금의 움직임도 빨라진 결과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이 개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단둥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 것은 8년 만이다. 지난 2010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등장하며 신의주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압록강 접경 도시인 단둥의 고급 아파트들은 매주 10%p씩 올랐다. 2009년 10월 3.3㎡당 6600위안 초반이던 분양가가 김정은 위원장 등장 이후 2010년 3월 1만560위안까지 오른 일도 있다. 하지만, 그해 5·24조치가 내려지며 투자 열기는 순식간에 식었고, 아파트 가격 역시 지난 8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상하이한인회 관계자는 “최근 상하이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벌어들인 한국인들 몇몇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단둥ㆍ다롄 부동산 시장 조사에 나섰다”며 “가능하다면 북한 직접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북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경제개발구를 이용하면 일부 가능하다.
북한은 2015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제개발구에 대한 부동산 규정부터 개정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법적 정비 작업을 이미 마무리한 셈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개발구에서 임대한 토지 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토지를 임대한 투자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권을 갖게 되며, 그것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할 수 있고 저당까지 잡힐 수 있다.
투자자가 경제개발구에서 얻은 임대 및 증여소득과 함께 경제개발구 밖에서 얻은 합법적인 소득까지 법적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청진, 압록강, 만포, 혜산(이상 경제개발구), 흥남, 현동, 위원(이상 공업개발구), 온성섬, 신평(이상 관광개발구), 송림, 와우도(이상 수출가공구), 어랑, 북청(이상 농업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모두 19곳이다.
이들 경제개발구에 대해서는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면 즉시 펀드를 조성한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넣은 것은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경제제재 해제를 예상한 선제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북 투자는 큰 그림을 그리며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굳이 북한 직접 투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김용구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일론이 대두된 경우에는 북한 투자지를 살펴보겠지만, 지금과 같은 화해협력 단계에서는‘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따른 투자 유망지를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환서해 및 환동해 경제벨트가 구축될 경우 우리나라 수도권을 포함해 러시아 역시 투자 유망 지역”이라고 꼽았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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