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쩔려고.흔들이는 제조업 불꺼지는 도시 군산,거제,창원.울산.최저임금올려놓고민노총은파업.기업규제늘고소득격차확대,청년확장실업율 2

GM떠난 군산, 근로자 엑소더스…"1개 面이 통째로 사라진셈"

흔들리는 제조업 주축 車·조선·철강

• 박진주, 서대현, 우제윤 기자
• 입력 : 2018.05.28

제조업 가동률은 9년, 산업생산 증가는 5년 만에 가장 나빴다. 물론 기업 실적은 지난해 사상 최고였다. 하지만 전체 산업 영업이익의 2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의존한 결과다. 소득 분배부터 고용도 최악이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소득을 나눈 값인 1·4분기 5분위 배율은 5.95로 1년 전(5.35)보다 나빠졌다. 5.95배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최고치다. 4월 취업자는 12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쁘다. 경제 곳곳이 멍투성이다.

우리경제 및 산업경쟁력의 급속한 추락과 포퓰리즘 정책에 의하여 한계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을 방치할 경우, 이 모든 한반도평화정착노력은, N포세대들의 생각처럼 정치적 놀음에 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 현장경기 긴급진단 ◆

28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전자제품 조립업체 생산라인이 일부만 가동되고 다른 한편은 아예 불이 꺼져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영세 기업 가동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이충우 기자]

자동차산업은 물론 조선 철강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덩치 큰 대기업마저도 `돌연사`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며 매출 타격이 심각해졌고 각종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으며 미래 먹거리 확보는 요원해졌다. 자동차·조선 등 부실업종이 대거 구조조정 도마에 올랐는데 최근 미국발 통상전쟁까지 겹치면서 불황 공포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 GM·현대차…호남車 벨트 붕괴

단적인 예가 한국GM 공장, 현대중공업 조선소 등이 잇달아 폐쇄된 군산이다. 군산은 잇달아 폐업 폭탄을 맞고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다. 체불임금이 150억원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불어났다. 근로자 `엑소더스`로 지역 인구마저 급감했다. 지난해 이후 4월까지 3600명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군산 주민은 "1개 면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푸념했다.

지난 25일 오후 찾은 군산 오식도동 한국GM 공장은 석 달 넘게 공장이 멈춘 탓인지 정문 근처에서 행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때 금요일 퇴근길 근로자들이 몰려 떠들썩했던 상권은 마비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군산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대거 빠져나가며 오식도동에서 유일한 공동주택인 한성아파트에는 저녁에 불 켜진 집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인근 원룸 60%가 텅텅 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산 산업단지 분위기가 워낙 을씨년스러워 가로등을 더 밝게 켜 놓으라고 지시해 놨을 정도"라고 전했다.

군산·광주·전주를 필두로 한 서남권 자동차 벨트는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서남권 벨트에서는 연간 자동차 59만8000대를 만들어 다른 주력 생산지인 영남권(184만6000대), 인천·경기(132만5000대)에 이은 3대 생산 거점으로 꼽힌다. 타이어·부품 등 배후 생산 기지도 집중됐다.

하지만 기업 경영 악화로 호남 경제 붕괴 신호탄이 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공장을 자주 중단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국 차 생산량 400만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된다. 한국은 2005~2015년 세계 차 생산 5위 아성을 지켰지만 지난해 생산(411만대)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으며 7위 멕시코와 격차가 불과 4만대로 좁혀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한국이 멕시코에 역전당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내다봤다.

◆ 일감 텅 빈 울산 현대重 조선소

지난 2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사업본부. 100만㎡에 달하는 거대한 야드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수주받은 해양플랜트 모듈 건조 작업 달랑 한 건만 이뤄지고 있다. 오는 7월 모듈을 모두 납품하고 나면 이곳 야드는 텅 빈다. 만성적인 조선업 불황에 현재 해양플랜트 수주 물량이 `제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업황 부진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해양사업본부 야드 일부를 현대미포조선에 쪼개 팔았다. 지난달에는 세 번째 희망퇴직을 실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 직원은 "불황에 중국이 저가 물량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플랜트를 따가고 있다"며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원가는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야 하는 이중고에 빠진 셈"이라고 한숨지었다.

수년간 이어진 불황과 구조조정에 `부자도시` 거제는 옛말이 됐다. 2015년 9만2164명(375개 업체)에 달했던 조선업계 근로자는 지난해 말에는 5만4136명(270개)으로 급감했다. 2년 새 4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마저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협력사들은 덩달아 위기를 맞았다. 협력사 관계자는 "일감 타격에 이제 하도급에서 하던 일을 원도급이 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연봉이 반 토막 났지만 오히려 일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 미국발 고율 관세…부산·포항 울상

철강 부품업체가 많은 부산은 최근 미국이 주단조품·알루미늄에 10~25%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비상이 걸렸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원래 올 하반기 미국 수출 물량이 있었는데 높은 관세 때문에 수출 취소를 검토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도 수출 쿼터를 강제하며 악재가 가중됐다.

강관업체 관계자는 "이미 5월 생산량으로 우리 업체의 올해 쿼터는 다 소진했다"며 "당장 6~9월까지 생산하는 유정용 강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유정용 강관 국내 생산량은 83만t을 넘겼지만 최근 발표된 유정용 강관의 올해 미국 수출 쿼터는 55% 수준인 46만t에 불과하다. 포항은 극심한 경기 부진의 늪에 빠졌다. 현재 포항철강산단 내 가동 중인 304개 공장 가운데 올 들어서만 19개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군산 = 박진주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 / 서울 =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울산·창원마저…한국판 러스트벨트化

군산·거제 이미 큰 타격 "수주바닥에 일감 뚝 떨어져"…창원은 도시전체가 암울
文, 29일 긴급 경제점검회의 "소득주도 성장 재검토 필요"

• 조시영, 전범주, 최승균 기자
• 입력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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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경기 긴급진단 ◆

"수주 바닥에 일감도 다 떨어졌습니다. 매년 해오던 `가정의 달` 행사까지 없앨 정도로 최근 회사가 더 어려워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창원은 도시 전체가 암울합니다."(창원 소재 대기업 직원 A씨)

"부동산에서 이사할 집을 소개받아 왔는데, 친하게 지내던 강남 부동산 대여섯 곳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저도 20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야 할 판이에요."(서울 이사업체 B대표)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가릴 것 없이 경기 현장은 심각했다.

`경기 침체 초입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 경제팀 내에서 논란을 벌이는 게 한가해 보일 정도였다. 대부분 현장에서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조선업이 주력인 울산·거제, 자동차가 주축인 군산에 이어 기계산업 중심지 창원마저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변해가고 있었다. 수년 새 매출이 반 토막 난 곳이 수두룩했다.

특히 창원에서는 향토기업인 환웅그룹이 최근 부도가 나 지역민 충격이 더 컸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환웅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 `우리도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를 뺀 나머지 분야는 양호한 업종이 드물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69.9%)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조사 대상 68개 업종 가운데 80%에 달하는 53개 업종 가동률이 1년 전에 비해 더 떨어졌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로 인한 여파도 밑바닥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줄면서 중개업소 폐업이 속출하고, 덩달아 이사업체마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 이사업체 대표는 지난해보다 일감이 30% 넘게 줄면서 가족같이 일하던 직원 2명을 내보내고 일감이 잡힐 때마다 인력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서울지역에서 5t 트럭 한 대로 이사를 하면 일당과 식대 등을 빼고 채 10만원도 남지 않아 폐업을 고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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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청와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제 현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 29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시영 기자 / 전범주 기자 /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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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미러클, ‘이젠’ 없다

소득주도성장 1년...일자리 줄고
중기 과도한 지원에 혁신성 저하
경제정책 방향 변화 필요성 커져
대기업 차별는 색깔론도 바꿔야

이철균 기자

2018-05-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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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경제부장 

2016년 11월30일,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던 재정경제부의 1~4대 장관(강봉균·이규성·이헌재·진념)이 언론 앞에 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경회(전직 관료모임)’와 함께 발간하고 있는 ‘코리안 미러클’의 네 번째 책인 ‘외환위기 파고를 넘다’의 발간 기념을 위해서다. 

사석이 아닌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외환위기 극복을 주제로 해 함께 모인 만큼 관심은 뜨거웠다. 경제 지표도 나빴거니와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의 목소리도 컸던 탓이다. 원로들은 역시나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진 전 장관은 “외환위기 당시 경제팀은 대통령과 토론하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지금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볼 문제”라고 정곡을 찌르기도 했다. 경제정책마저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적고 이행하기에 바빴던, 경제부처 장관들을 향한 따끔한 일침이었다. 실험이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경제정책을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들마저 비판 없이 따라가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이 과연 적합한 정책수단이냐가 골자다. 

경제부처 관료들은 여전히 정권의 경제철학의 손발이 되는데 급급하지만 그나마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도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 등이 대표적이다. 밀어 붙였던 소득주도성장이 궤도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작용한 듯 싶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곤혹스러운 통계 수치들이 잇따라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은 9년, 산업생산 증가는 5년 만에 가장 나빴다. 물론 기업 실적은 지난해 사상 최고였다. 하지만 전체 산업 영업이익의 25%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의존한 결과다. 소득 분배부터 고용도 최악이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소득을 나눈 값인 1·4분기 5분위 배율은 5.95로 1년 전(5.35)보다 나빠졌다. 5.95배는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최고치다. 4월 취업자는 12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쁘다. 경제 곳곳이 멍투성이다.

더욱이 경제정책의 네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 역시 기대 이하다. ‘구름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이 싹을 틔우고 있다”면서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진단은 달랐다. 문 대통령은 “경쟁국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문 대통령은 28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도 예고했다. 그래도 다행이다. 정권의 임기가 4년 남은 지금이 경제정책의 키를 돌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 차제에 대기업을 향한 시각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찾은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의 발언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앳킨슨 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려면 기업 규모가 중요하고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우수하다.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기업을 바라보는 색깔론적 시각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fusioncj@sedaily.com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PJAD6CA

우여곡절 끝에 6·12 미북정상회담 재추진이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북회담의 불씨를 살리고자 문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미 상호신뢰가 매우 낮아진 상태여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한국정부는 심하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심초사는 남북분단이래 항상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북한위기요인을 줄여보겠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여부는, 미북정상회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체제 및 북한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경제의 실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깨닫고, 본질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을 배가할 때다. 현재 한국경제 및 산업은, 전통적인 주력산업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신산업에까지 걸쳐,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그 입지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 내부의 소득격차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정책과 근로시간단축정책 등의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한계선상에 있던 중소기업의 자영업의 몰락 및 시장에서의 퇴출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 상실과 한계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몰락이 확대되면서 청년실업 및 만성적 실업자들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오랜 구직활동이 절망으로 고착화되면서,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 심지어 친구관계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N포세대들의 시각에서는,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노력은 정치적 놀음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정치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향후 북한의 지속적인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또 그 재원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오로지 우리정부의 몫임은 더욱 자명해진다. 미북정상회담의 철회가능성을 내비치다가 일방적인 회담철회 선언, 그리고 당초 예정대로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는 트럼프행정부를 볼 때 북한의 경제회생 및 체제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기대할 수 있는 미국정부의 최대의 조치는 미국기업의 대북한투자허용 등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이지, 실질적인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트럼프행정부의 현실임을 기억해야한다.

따라서 결국 중장기적인 북한의 비핵화 및 경제개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지원과 국제적인 경제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정부의 노력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우리경제의 실력, 즉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그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미북정상회담의 재개나, 기타 북한의 비핵화과정에서의 여러 국제정치적 이벤트에 우리정부가 모든 명운을 걸고, 지금처럼 우리경제 및 산업경쟁력의 급속한 추락과 포퓰리즘 정책에 의하여 한계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을 방치할 경우, 이 모든 한반도평화정착노력은, N포세대들의 생각처럼 정치적 놀음에 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북한을 실질적인 비핵화와 경제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에게 지속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력이다.  

또한 우리 경제력의 회복은 결국 우리산업기술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노력과 함께 경제왜곡을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부자증세정책 등 진지한 정책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