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CNBC 이한승 기자
2018-05-30 21:17
<앵커>
결국 소득이 줄어드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이를 발판으로 성장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현 상황만 보면 이 같은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이렇게 지출이 양극화를 보이는 게,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1분기 가계 소득을 보면, 고소득층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줄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는데요.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평균의 5.95배를 기록해 지난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소득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도 버는 게 있어야 쓰는데, 버는 게 줄어들다보니 돈을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앵커>
소득이 줄었다는 건 결국 일자리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나빠지다보니 이것이 소득 불평등의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게 문제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7만3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까지 계속 상승했다가 올해 1분기 뚝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줄었고요.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고령층 비중이 늘어난 것도 소득 감소의 이유로 꼽힙니다.
<앵커>
그럼 결국 고용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용난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속도조절론이 떠오르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기조는 유효하고요.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다는 점도 고용시장 개선에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 제조업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상황도 고용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요.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강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단기 땜질식 대책보다는 소득을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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