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준다는데 "농촌 싫다"…고흥·남해·군위 소멸위기2018.6.8
인구 급감 지자체 3곳 르포
◆ 눈앞에 닥친 저출산 재앙 (中) / 데모 크라이시스 1부 ◆
텅빈 상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남 고흥군 고흥읍의 한 식당에서 식사시간에도 손님이 없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흥 = 류영욱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3일 매일경제가 찾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내. 손수제비 식당과 이발소가 있는 2층 건물의 벽면을 가득 메운 여당 군수 후보 홍보 현수막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 많은 고흥'이었지만 기자 외에 이 현수막을 지켜보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1t 트럭을 개조한 선거 유세 차량은 대부분 정차 상태였고, 어쩌다 움직이는 유세 차량에는 후보나 운동원 없이 운전자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읍내 신호등은 모두 점멸등 상태였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8.2%로 전국 지자체 1위를 차지한 고흥의 선거철 풍경은 적막했다.
고흥군민들은 선거철이 반갑지 않은 기색이었다. '사람 많은 고흥' 말고는 이렇다 할 공약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지난달부터 오는 10일까지인 모내기철에 모내기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봉태 고흥농협 상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인원만큼 젊은 사람들이 선거운동원으로 차출되면서 모내기를 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젊은 사람은 몇 세쯤 되느냐"고 기자가 묻자 "50·60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마늘 등 밭농사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 경고등이 켜졌다. 고흥군 과역면의 한 교회 주임목사는 "마늘은 기계화가 안 돼 사람이 캐야 한다"며 "지난해만 해도 있던 사람이 올해는 찾기 어려워 일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는데도 사람이 없어 다 키운 마늘을 못 캘 판"이라고 했다. 젊은 사람들이 고흥을 떠나고 중장년도 점차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100가구 남짓 사는 고흥만방조제 부근 호동마을의 최연소자 나이는 57세라고 했다.
지난 1일 오후 경남 남해군 고현면 한 마늘밭에서 일하고 있던 박막연 씨(75)는 "이걸 혼자서 다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이없다는 듯 "외지 사람들이 다 해주고 갔다"며 손사래를 쳤다. 박씨는 1000㎡ 정도의 마늘밭에서 동네 주민 2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 3명이 일을 하기에는 누가 봐도 벅차 보이는 규모였다. 박씨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다른 지역에서 일꾼 10명 정도가 와서 마늘을 뽑아놓고 간 걸 망에 담는 일만 하면 된다"면서 "그 일꾼마저 없었으면 동네에 사람이 없어 일을 접었을 것"이라고 혀를 찼다.
남해 농가에서는 농번기에 타지 인력으로 일꾼을 채우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 됐다. 지자체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도시 노동력을 데려오는 방식이다. 인건비는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분담한다. 신동근 새남해농협 대리는 "지난해 일손지원에만 1억원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해는 고령화가 원인인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매년 인구가 800명씩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남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육지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평지가 적어 제조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2022년 가동을 목표로 남해군 서면에 석탄가스화복합(IGCC)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읍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인근 지역에서 운영되는 화력발전소도 전자동화인데 IGCC가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크게 늘겠냐는 인식이 크다"며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보물섬'으로 불리지만 정작 체류형 관광상품 부재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노량대교 개통을 앞두면서 도로망 정비는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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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군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군 중 하나다. 군위는 2016년 기준 소멸위험지수 0.1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것으로 1.0 미만이면 쇠퇴 위험에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31일 군위에서는 이 수치들을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마을 주민 중 대부분이 자두농사를 생업으로 삼는 군위읍 장곡리는 지난달 28일 내린 우박 피해 복구에 한창이었다. 이장 정철수 씨(63)는 "우박을 치워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농사를 생업으로 삼는 이들 중 가장 어린 친구가 50세가 넘다 보니 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젊은 층을 잡아두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효과가 마뜩잖다. 현재 군위군은 귀농가구에 대해 가구당 300만원의 주택수리비용을 지급하고 아이를 둔 가정에는 입학 축하금을 시기별로 50만~100만원씩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군위에서 나고 자란 지인의 아이가 칠곡으로 이사를 갔다"며 "교육문제에 민감한 학부모들이 외부로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귀띔했다.
■ 용어설명
▷데모 크라이시스(demo crisis) : 데모그래피(demography·인구변동)와 크라이시스(crisis·위기)를 합쳐 만든 조어로 저출산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뜻한다.
[남해 = 박대의 기자 / 고흥·군위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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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시장 무너뜨리는 인구절벽
고령화→세수 부족→저출산…작은 지자체일수록 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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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시장 무너뜨리는 인구절벽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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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日지방소멸과 비슷"
◆ 눈앞에 닥친 저출산 재앙 (中) ◆
저출산의 그늘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뜸한 동네에선 새집이 잘 들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매매지수가 0.5% 오르는 동안 지방은 0.32% 떨어졌다. 인구가 나날이 줄어드는 중소도시가 많은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시·도 중 울산시 1.9%에 이어 경남도 1.58%, 충남도 0.89%, 충북도 0.86%, 경북도 0.64% 등 순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수도권 집값이 0.46% 오를 때 지방은 고작 0.21% 올랐을 뿐이다.
올해 주택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두 지역은 울산과 경남이다. 두 지역은 기반 산업인 조선·자동차 부문이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점 외에 출산율이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출생아 감소율은 13.8%로, 특별·광역시 평균(13.1%)보다 높다. 감소율로 보면 경남도 (11.8%) 역시 경북도(12.6%)와 함께 평균(11.1%)보다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말 지정한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남·경북 지역의 중소도시가 포진했다. 대표적인 지자체가 경북 안동시와 경남 통영·사천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새집이 일정 기간 팔리지 않는 곳으로 정부가 지정한다.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도,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늘어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해당 월에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아니지만 강원 태백시나 경남 의령군처럼 수요가 적을 것 같아 공급이 뜸한 지역도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빈집이 계속 늘면 일본 주택시장과 같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조동애 한국은행 아태경제팀 과장은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 보고서를 통해 "일본 총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단독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 또한 202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은 인구 감소로 잉여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일본과 유사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3~2013년 20년 동안 일본 내 빈집은 410만가구에서 780만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율 또한 9.0%에서 12.8%로 늘어 우리나라(6.5%)의 두 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