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6
J노믹스에 울린 고용경고음, 탈출구가 안 보인다
박용만 회장 “과제 발굴 그만하고 해결 방안 집중할 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계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고용쇼크가 소득주도성장에 치중해 온 ‘제이(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고용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인 인구구조 변화, 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에 놓인 과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한편에 미뤄뒀던 혁신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성장동력을 찾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일자리 문제는 다양한 층위의 구조적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발생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저출산 사태의 속도를 감안하면 예년과 같은 월 30만∼4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폭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다 그간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주력산업은 구조조정에 허덕이고 있다. 2016년부터 진행된 조선업 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한국GM 구조조정은 올해 막 시작됐다.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모두 단숨에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사안들이다.
산업별로 들여다봐도 희망 섞인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해 호황기를 맞은 일부 제조업이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여파를 상쇄해 왔지만 반도체 산업은 최근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 충격이 고스란히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월평균 11만9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건설업 고용시장도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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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용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투자지표도 나쁘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설기성(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건설 실적 금액) 역시 2월과 3월에 각각 1.5%, 5.4%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지난 4월 무려 42.0%나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혁신성장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년간 혁신성장 정책을 펼쳐 얻어낸 성과는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첫 단추라 할 만한 규제개혁부터 이해관계자 반발, 정부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는 “공무원의 규제의존증과 칸막이식 정부부처의 중복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국 기업보다 신산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좀 넘었다. 과제 제출만 23번, 각종 발표회나 포럼 등을 통해 직접 발표하고 건의한 게 15번이다. 합쳐서 40번 가깝게 과제를 전달했다”며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김 부총리는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경제팀을 질책했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반발이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과제는 규제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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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도 거론된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의 질을 강조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인건비 상승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양적 측면도 고려해 가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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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파도’에 고용 패닉… 金 부총리도 “충격”
5월 취업자 증가 7만2000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 4.0%… 환란 직후 수준
김동연 “무거운 책임 느껴” 장·단기 대책 함께 추진키로
위태롭던 고용시장이 패닉 상태로 치닫고 있다. 올해 2∼4월 10만명 수준에 턱걸이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명대로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저치다.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과 연쇄효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정부의 고용정책은 맥을 추지 못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소집하고 “충격적”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통계청은 15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5월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2000년(4.1%)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다.
2000년은 외환위기,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난 2월부터 지속된 고용지표 악화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할 정도로 경기가 회복세를 타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에 441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8000명 늘었다. 2013∼2015년 월평균 40만명대, 2016∼2017년 월평균 30만명대였으나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5월보다 7만8000명 감소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인 23만8000명에 고용률 67%를 적용하면 취업자가 약 16만명 증가해야 한다”며 “이보다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산업별 업황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산업으로 눈을 돌리면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9000명 줄었다. 4월(6만8000명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2∼3월도 가까스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그 폭은 각각 1만4000명, 1만5000명에 그쳤다. 기재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 부진 등 주력 산업 부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제조업 불황은 도소매업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악화일로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이후 관광객 회복이 더디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만3000명 줄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교육서비스산업 취업자도 9만8000명 감소했다. 건설경기 둔화세와 5월에 집중된 폭우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2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7000명 늘었지만 지난해 5월 4만4000명 증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 최저임금 영향권 안에 있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도 10.5%에 달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3.2%까지 치솟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 주재로 고용관계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업종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Pumping)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업종·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단기 대책과 구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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