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공급 많은 지방, 공급조절 수단 검토"
최초입력 2018.06.25
미분양과다 지역 대책준비…깡통주택·가계부채 우려에 HUG PF보증요건 강화 가능성
"주택정책 통한 경기부양 안돼"…부산 등 청약규제 완화 안할 듯
"다주택자들 주택 팔기 시작"…매도 비중 29.8%→34.5%
■ 김현미 국토부장관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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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일부 지역의 미분양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처음으로 주택 인허가 등을 통한 공급량 조절을 시사했다. 과다한 주택 공급이 집값 하락과 '불 꺼진 아파트'로 이어지면 가계 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증가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자신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과 대비해 과열 양상이 사라지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일부 지방에서 공급과잉 등으로 서민들 피해까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산·거제·울산 등 최근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 침체 등으로 일자리 기반이 무너지는 도시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추락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결국 산업이 살아나야 해결된다"며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약규제 완화 등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전례를 볼 때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신청 시기와 요건을 강화해 인허가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사가 분양을 하려면 PF 대출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 요건을 강화해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불확실한 사업을 사전에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HUG를 통한 다양한 전세보증금 보장 상품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대신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투기' 행위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 비중은 월평균 29.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34.5%까지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같은 기간 31.3%에서 36.4%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불안 조짐이 재발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언론상에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안다"며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제안한 공시지가 시장가격 반영 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소관이고 현실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김현미표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주거복지'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100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직접 국민에게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되는 로드맵 후속책에는 지난해 발표한 수서·판교 등 신규 택지 외에 서울과 수도권 근교 '미니신도시'급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 예정지가 담길 예정이다.
건설 분야 일자리를 '양'에서 '질'로 개선하는 작업에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창업공간 4700개를 조성하고 일자리 9만6000여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발점이 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매년 도시재생과 연계된 창업 공간 100곳, 혁신성장센터 3곳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삶터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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