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1
폼페이오 "1260억원으로 시작"…에너지·SOC 부문 집중 투자
中과 갈등 빚는 인도 중심…경제협력 강화해 시진핑 견제
中 무역분쟁 이어 `초긴장`
■ G2 아시아 패권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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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싸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번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놓고 한판 붙었다. 통상 마찰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이슈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원 사업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직접 겨냥한 프로젝트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3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개입 확대를 공식 선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기술,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총 1억1300만달러(약 1261억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1~5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순회 방문하면서 대(對)아시아 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번 투자자금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착수금 성격"이라며 "우리는 결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를 추구하지 않으며 이를 추구하는 나라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일대일로가 "'메이드 인 차이나'이자 '메이드 포 차이나'를 위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백악관도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미국 민간 분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역내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내 국가들과 개별적 군사동맹뿐 아니라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을 꺼내든 이유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 명칭과 발표 시점에는 미국의 고도 전략이 담겨 있다. 우선 명칭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 대신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용어로 교체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미국이 인도를 콕 집어 중국 견제를 위한 거점으로 삼은 것이다. 또 발표 시점도 절묘하다. 현재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와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이 민관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투자와 대규모 차관 등을 재원으로 건설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사회기반시설이 적자의 늪에 빠지고 중국 국유기업이 수주해 진행하는 철도 건설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이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RWR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진행된 일대일로 프로젝트 가운데 32%에 이르는 4190억달러(약 469조원) 규모 사업이 자금 조달 난항, 해당국 여론 반발, 국가 안보 논란 등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훅 미국 국무부 선임정책기획관은 "미국이 제시하는 경제 관여 모델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을 위한 가장 건강한 발전 모델"이라며 "역내 발전에 대해 중국이 기여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중국은 사업 투명성에 대한 국제 기준, 법규,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 등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해 일대일로 정책을 비난했다.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틈을 타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세워 영향력을 넓힌다는 의도다. 현재는 1억1300만달러 규모로 출발하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이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신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 규모(1조달러)에 비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착수금'은 중국 대비 0.0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 정도 규모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도 아시아 국가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찬물을 끼얹은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프 스미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강력한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상대국들은 미국 정부 의도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무역분쟁 탓에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신형국제관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신형국제관계는 중국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면서 규칙 제정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자유무역과 전면적 개방정책으로 중국식 세계화를 통해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중국 지식 플랫폼 더다오는 "미·중 양국 사이에 통상 마찰, 대만 문제, 남중국해 분쟁 등 굵직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양국 간 신경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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