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개정. 한전(송배전담당) 발전사업허용.한전자금동원 직접신재생에너지사업확대.54조투입.13.5GW(3020-63.8GW의 20%)민간사업자 반발.

 

2018.08.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높이려면, 자금 충분한 한전 동원 불가피

민간 사업자 반발 고려해 대형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고비용 사업만 허용할 듯

 

■ 산업부, 전기사업법 개정 의견

 

탈(脫)원전에 따른 전기 생산 부족을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한 정부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지렛대' 삼아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제대로 된 역할 없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정부가 법을 고쳐 한전에 17년 만에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거대 공룡'인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진출에 대해 민간 중소 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24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과 관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한전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던 산업부는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한전은 발전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과 생산, 판매를 분리해 한전은 전력 구입과 송배전 등 접속 계통 업무만 담당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 자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사업에 제한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설비로 보면 13.5GW로, 이는 정부의 2030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 목표치인 63.8GW의 20%를 차지한다. 한전은 간접 참여만으로는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한전 입장에서는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률 급락으로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경영 실적을 신재생에너지라는 신성장동력을 통해 만회하고, 전력업계 '맏형'으로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힘을 보탠다는 명분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진출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단 산업부는 민간사업자 반발을 고려해 사업자 간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중소사업자 사업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전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만 허용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제한해 가격 급등락 방지 △망 중립성 훼손 방지 강화 등과 같은 제한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려운 대형 해상풍력 발전사업 정도에만 뛰어들 수 있다. 실제 한전이 내부적으로 수립한 해상풍력 발전 계획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있는 해상풍력 규모의 60%에 달한다. 또 대규모 투자와 직접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재생 민간·중소사업자들은 한전 진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이 전력 생산까지 하면 전력시장이 교란되는 것은 물론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계통망 접속을 일부러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 수정안이 중소사업자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여전히 민간 대형 발전사에는 '거대 공룡'인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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