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대한민국? "할머니경제"한국 고령사회 첫 진입…日보다 7년 빠른 속도 생산연령인구도 첫 감소…경제역동성 추락 불가피.노인도 일하도록

 

 

2018.08.28

 

◆ 2017 인구주택총조사 ◆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 14%가 65세 이상인 `고령 사회`로 처음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 문턱을 넘은 지 불과 17년 만이다. 일본에 비해 7년 빠른 속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1년 새 11만명 줄어들며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27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센서스 방식은 15개 기관과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집계 방식으로 통계청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이 방식에 의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외국인 포함)는 총 5142만명으로 전년 대비 15만명(0.3%) 증가했다. 이 가운데 15~64세 인구를 뜻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762만명에서 지난해 3757만명으로 1년 새 5만명이 줄어들었다. 내국인으로만 보면 감소폭은 11만명(3631만명→3620만명)으로 커진다. 고용 통계를 낼 때 쓰는 생산가능인구는 생산연령인구에서 군인·재소자·해외거주자를 뺀 것으로, 앞서 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1만명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올해 1월 3만5000명에서 6월 8만명으로 점점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한편 유소년(0~14세) 인구가 2016년 대비 14만명 감소한 663만명인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78만명에서 712만명으로 늘어났다.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많아지기 시작한 2016년 두 연령대 격차가 7000명에 불과했지만 1년 새 격차는 49만명으로 크게 벌어졌다. 고령 인구 비율은 1년 새 13.6%에서 14.2%로 상승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겪었던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24년(1970~1994년)이 걸린 바 있다.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6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107.3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을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2016년 41.8세에서 지난해 42.4세로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수치도 드러났다.

 

작년 전체 2016만8000가구 가운데 19.6%인 394만9000가구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 반면 전국 주택 1712만3000채 가운데 서울에는 16.7%인 286만7000만채에 불과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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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4년 걸린 '고령사회'… 한국, 17년밖에 안 걸렸다

 

2018-08-27

2017년 인구조사

 

65세 이상 노인비중 14%

독거노인 갈수록 증가

1인 가구 중 24.4% 차지

 

15~64세 생산인구 첫 감소

3631만 명 → 3620만 명

 

0~14세 유소년 수도 줄어

677만 명 → 663만 명

전체 인구가 15만 명 증가했는데도 경제활동에 한창 종사할 연령층은 오히려 감소했다. 할아버지·할머니 인구가 손자·손녀뻘보다 더 많다. 열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은 노인들만 살고 있고, 1인 가구 넷 중 하나는 독거노인 가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한국의 고령화 실태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 14%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진입기간이다. 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하락하면서 고령화 시계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과다한 노인 부양 부담으로 경기 침체를 겪는 ‘실버 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사회 초고속 진입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고령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전년(13.6%)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가 5127만 명에서 5142만 명으로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인구는 678만 명에서 712만 명으로 5.0% 증가했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1970년 고령화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데 24년이 걸렸다.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프랑스(115년) 미국(73년) 독일(40년)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앞선다.

 

통계청은 1997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00년 인구추계에서 진입 시기를 2019년으로 3년 앞당긴 데 이어 2015년에는 이를 다시 2018년으로 조정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년 더 앞당겼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사회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오히려 감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631만 명에서 2017년 3620만 명으로 11만 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0~14세 유소년인구도 677만 명에서 663만 명으로 14만 명 줄었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6년 100.1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7.3으로 급등했다. 유소년인구 1명당 노인 인구가 1.1명인 셈이다.

 

고령인구는 늘고 유소년인구는 줄면서 노령화지수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분기 0.97명으로, 올해 처음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점차 늘어나는 ‘홀몸 노인’

 

국내 총가구는 2016년 1984만 가구에서 지난해 2017만 가구로 33만 가구 늘었다. 2000만 가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고령자로만 이뤄진 가구는 12.2%(240만 가구)로 집계됐다. 2016년(11.6%)에 비해 0.6%포인트 늘어났다. 나머지 1967만 가구에서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21만 가구로 25.9%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독거노인이 사는 비율은 2016년 24.0%에서 지난해 24.4%로 높아졌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소득동향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가계소득동향에 반영되면 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독거노인을 반영하면 소득분배지표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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