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실업쇼크'…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 63만 '역대 최대'대2018.09.09
40·50대 실업급여 수급자 크게 늘며 가계경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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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고용쇼크'에 이어 '실업쇼크'가 고용시장을 강타했다. 올해 2분기 실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40대ㄷ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30대 수급자를 추월하며 실업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업급여 지급자는 63만5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만4499명보다 6만505명(10.5%) 증가했다.
분기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3분기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동안 생계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실업급여 지급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으로 실직상태가 된 근로자가 늘었다는 증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업자는 110만5000명으로 전년동분기 107만4000명보다 3만1000명(2.9%) 증가했다. 이는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2분기 기준 사상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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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특히 실업대란은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40·50대 가장들에게서 두드러졌다.
2분기 5대 실업급여 지급자는 15만8109명으로 전년동분기 13만1627명보다 2만6482명(20.1%)이나 증가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50대 수급자는 전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수급자는 13만3705명으로 30대 13만2062명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40대 수급자는 통계집계 이후 줄곧 30대보다 실업급여 지급자가 적었지만 올 1분기 30대를 앞지른 데 이어 2분기에도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수급자 증가는 최근 악화된 고용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게 40대는 은퇴시기를 앞둔 50대나 구직 및 이직활동이 활발한 30대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나이대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용부진의 확산으로 40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 수급자가 12만795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만2332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만1939명, 도매 및 소매업 6만7414명, 건설업 6만7192명 순을 나타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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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잘못" 참여정부 경제교사의 쓴소리
2018.09.10
이정우 前정책실장 "1만원 공약 얽매이면 안돼"
서울 아파트값 폭등도 지지율 급락 원인
[서울경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지층 이탈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1만원 공약에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다 보니 고용쇼크 등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고 갑을관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 값 잡기’를 꼽았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자들만 득을 보고 가난한 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을 막고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3주택자 이상은 0.3%포인트 가중)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른 세금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서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만큼 종부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통한 혁신성장 중요”
이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보유세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했지만 지금은 보유세를 찬성하는 비율이 60%가량 될 정도로 우호적”이라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를 이끄는 양 날개”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등 요직을 거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주요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에 대비되는 ‘분수효과’를 내세우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도왔다. 분수효과는 복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내수를 확충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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