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은 많아지는데(연5만가구)…정작 살고픈 `아파트`는30%대로 부족.희소성늘며수요폭발 집값상승

 

2018.10.18 1

서울에 年 5만가구 공급되지만

다세대·빌라가 대부분 차지

아파트 비중은 30%대 그쳐

희소성 늘며 수요폭발·집값상승

 

재개발·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

주택공급 대책 재점검 필요

 

서울에 집은 많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 신규주택수요는 연평균 5만5000가구에 달했고, 장기평균공급량은 연 6만4000가구였다. 언뜻 보면 주택 공급 과잉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택산업연구원은 전체 주택은 많지만 실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절대 부족해 공급 과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데도 늘 서울을 중심으로 집이 부족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나온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김태섭 박사를 주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의 주택 공급과 수요 등 현황을 조사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 4만가구였는데, 투입된 아파트는 연 3만1000가구에 불과했다. 6년간 5만4000가구의 아파트가 부족했다. 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 1만6000가구였던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은 2012~2017년 4만4000가구로 폭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현상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정비사업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총 354개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로 인해 다세대주택 공급은 급증했고 아파트 공급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서울 전체 주택의 50%가 지은 지 20년이 넘어 새 집 수요가 커졌는데, 아파트는 줄고 비아파트만 늘어나니 아파트 희소성만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은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얘기다.

 

'양질의 주거' 공급을 늘리되 서울 집 부족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 주장이다. 정부의 경기도 위주 택지 및 신도시 공급에 반대한 셈이다. 김 박사는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기도 주택을 분양받아 이주하는 수요는 6.2%에 불과하지만, 경기도에서 서울의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오고 싶어하는 수요는 15%로 2.5배에 달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정부 방식처럼 3기 신도시를 경기도에 만들기보다는 기존 서울 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내 시를 연계해 '거대 광역 통합신도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이들과 바로 붙어 있는 경기도 성남시와 과천시에 걸쳐 있는 그린벨트를 일부 풀고, 택지를 개발하는 식이다.

 

공급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의 원천인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은 현재 '집값 잡기'에 사실상 올스톱돼 있는데, 오히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이를 더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는 연 2만3000가구 정도인데, 이를 3만2000가구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밝혔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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