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올라 주택연금 초기보증료포기해도 해지후 재가입이 연금수령액 유리`해지속출`

2018.10.23

서울 4년전 보다 3.2배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사례 또한 급증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과거 주택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받았던 가입자들이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지역에서 주택연금이 중도해지된 사례가 493건에 달했다. 작년 전체(412건)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2014년 155건에 불과했던 서울 지역 중도해지는 2015년 220건, 2016년 274건, 2017년 41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1~9월 해지건수는 2014년보다 3.2배나 많다.

 

과천·성남·광명 등 집값 급등 지역이 포함된 경기 지역도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중도해지자가 많이 늘었다. 2014년만 해도 133건이었지만 올해 1~9월 371건으로 2.79배 늘었다. 반면 지방 15개 시도는 지난해 464건(한 달 평균 38.7건)에서 올해 1~9월 318건(한 달 평균 35.3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입자 대비 중도해지자 비율'도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6년 서울의 가입자(2903명) 대비 해지자(274명) 비율은 9.4%였으나 지난해 14.2%(2899명 가입, 412명 해지), 올해는 27.6%(1788명 가입 493명 해지)로 '껑충' 뛰었다. 경기권 비율(16.2%), 지방 15개 시도 비율(10%)보다 훨씬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은 올해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한 꼴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최근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 지역 해지자가 늘어난 반면, 지방은 약간 감소한 점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도해지가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를 고스란히 날리기 때문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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