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만들겠다"규제 5월까지 대대적 혁신"2022년 유니콘기업 20개로".스케일업 지원펀드 12조 조성…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검토

文 "제2 벤처붐 만들겠다"

최초입력 2019.03.06

"2022년 유니콘기업 20개로"

 

정태호 靑수석 단독인터뷰

"규제 5월까지 대대적 혁신"

 

◆ 제2 벤처붐 전략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벤처·창업기업과 지원 기관이 입주한 디캠프에서 열린 `제2 벤처 붐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3주 만에 다시 경제 행보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벤처기업들에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를 연 5조원(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유니콘기업을 20개(지난해 6개)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투자비 대비 M&A 회수 비중을 2022년까지 10%(지난해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라는 벤처 순환주기를 아우르는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 부처가 기존 규제의 존치 가능성을 점검해 5월까지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5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각 부처가 중요한 과제별로 2~3개 분야를 정해서 기존 규제들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규제 개혁에 대한 역발상 해법으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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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 지원펀드 12조 조성…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검토

최초입력 2019.03.06

 

정부 `제2 벤처붐` 전략

 

스타트업에 민간자본 유입

`비상장기업 투자회사`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확대

 

◆ 제2 벤처붐 전략 ◆

 

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5~10년 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적 유니콘' 50곳을 매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또 4년간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 투자 5조원, 유니콘 2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벤처 생태계를 혁신성장의 핵심 영역으로 정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 지원책이 창업 투자에 집중됐다면, 이날 발표된 대책은 '스케일업 육성'에 방점을 둔 것이 차별점이다.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에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려대 구로병원 등 병원 5곳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 건강과 연구 데이터를 공유해 스타트업의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며, 바이오·의료 정책 펀드에 6000억원을 투자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4월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시험장)를 조기에 확정하고, 핀테크 전용 펀드로 150억원을 할애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은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내 창업 휴·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하며,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상법상으로는 '1주 1의결권'이 맞지만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주 동의를 얻어 엄격한 요건을 두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VC)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해주는 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때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은 크게 창업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 중심으로, 정부 주도에서 기업·민간 중심으로, 투자시장 중심에서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짰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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