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2
대선참모 지낸 시카고학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감세 정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원로 보수 경제학자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78)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공급 측 경제학의 아버지`인 래퍼 전 교수에게 6월 19일 메달을 수여한다"면서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며 미국의 번영을 도왔다"고 선정 이유를 알렸다.
래퍼 전 교수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는 `래퍼 곡선`을 주장한 학자다. 트럼프 정부는 래퍼 전 교수의 노선에 따라 2017년 대규모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다.
대통령 자유메달은 미국의 안보와 문화,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미국인에게 주는 상이다.
래퍼 전 교수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1981년 1월~1989년 1월) 시절 `레이거노믹스`를 만들었고,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트럼프 공약을 만든 경제 참모 4인방 중 한 명이다. 그는 보수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와 함께 `트럼프노믹스 :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미국의 첫 계획`을 지난해 10월 출간했다.
래퍼 전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본산으로 통하는 `시카고 학파`다. 그는 예일대와 스탠퍼드대에서 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대 교수를 지냈다.
그가 주장한 `래퍼 곡선`은 소득세를 줄이면 노동자의 근로 의욕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해도 재정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투자·경제활동 활기를 불어넣으면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공급 주도 성장론`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냈다. 레이거노믹스는 공급 주도 성장론에 입각해 `강한 미국`을 추구했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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