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9
美의회예산국 `최저임금 15弗로 인상 영향` 보고서
내년 대선 `뜨거운 감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가운데)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지역에서 맥도널드 직원들과 함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국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놓고 시끄럽다.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게 되면 1700만명이 직접적 임금 인상 수혜를 보는 반면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국의 최저임금 15달러는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처럼 상징적 수치로 여겨진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현재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는 미국 근로자 중 또 다른 1000만명도 추가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CBO는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BO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수익을 줄이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은 노동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많은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전과는 다소 차별된다. CBO는 객관적이고 비정파적 재정 정보를 생산해 의회의 예산 과정을 포함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미국 하원에서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 법률안에 대한 하원 표결은 다음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서가 나오자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아전인수` 격으로 내용을 해석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보비 스콧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버지니아)은 "이번 CBO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어떤 잠재적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 소속 스티브 워맥 하원의원(아칸소)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노동자와 가족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장관도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CNBC가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노동자에게 더 어필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CNBC는 "주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마지막으로 올린 것은 2009년 7월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이 10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임금 인상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공화당 진영과 업계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여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지만 대부분 주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29개 주와 많은 도시가 최저임금을 연방보다 높게 올렸다. 특히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한 6개 주와 워싱턴DC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에서도 자발적 동참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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