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교수, 펀드 운용개입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규명에 집중.펀드조성·투자과정 수사 박차. 웰스씨앤티 투자 인지 여부.이면계약 의혹도

 

2019.09.10

검찰 수사 주요쟁점은

 

웰스씨앤티 대표자택 압수수색

펀드조성·투자과정 수사 박차

정교수 "5촌조카에 사기 당해"

 

웰스씨앤티 투자 인지 여부

펀드 이면계약 의혹도 밝혀야

키맨 5촌조카 귀국여부 주목

 

◆ 조국 임명 후폭풍 ◆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운용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블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펀드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그러나 "사모펀드를 소개해준 장본인이자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10일 검찰은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정 교수가 영어교육업체 WFM의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9일 정 교수가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WFM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 교수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문학자로서 관련 업체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당시 WFM의 대표는 코링크PE 대표인 이상훈 씨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 보면 정 교수가 `WFM=코링크PE 투자 회사`란 점을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 자신이 투자한 코링크PE의 `블루펀드`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는 점도 알았을 수 있다. WFM이 사실상 정 교수와 웰스씨앤티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결국 정 교수가 2017년 7월 블루펀드 투자 약정 전에 WFM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확인되면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알 수 없다"는 조 장관의 주장은 거짓이 될 수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이전엔 (WFM을) 전혀 몰랐고 알았어도 웰스씨앤티 투자는 몰랐다"는 입장을 지켜야 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 모씨를 통해 웰스씨앤티에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주 한 언론이 공개한 2017년 8월 웰스씨앤티 주주 명부를 보면, 이씨는 지분 21.55%로 최태식 대표에 이어 2대 주주다. 이때 블루펀드 투자가 막 이뤄졌다. 즉 이씨가 블루펀드와 별개로 같은 시기에 투자했거나 블루펀드보다 먼저 지분을 갖고 있었단 얘기다. 특히 정 교수가 조씨의 자문을 얻어 블루펀드에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3억원을 대여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2015~2016년 조씨 권유로 이씨 계좌에 5억원을 송금했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차명 투자도 의심된다. 그래서 이씨의 검찰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정 교수와 이씨 간 자금 흐름도 수사 대상이다.

 

정 교수와 코링크PE 사이의 이면계약 여부도 수사 쟁점이다. 검찰은 9일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펀드에 정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규모의 납입 약정을 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정 교수와 이씨가 `10억5000만원만 투자한다`는 문서나 구두상의 계약을 맺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이면계약 여부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구두로 합의한 경우엔 양측 주장이 맞설 수밖에 없다. 검찰로선 정 교수 반론을 공격할 관련자들 진술 확보가 관건이다.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은 5촌 조카 조씨다. 그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곳에서 펀드 관계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로 청문회 불참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를 국내로 데려올 묘수를 마련해야 한다. 코링크PE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 대표의 구속 여부도 중요하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11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10일 최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 장관 동생의 전부인 조 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오후엔 코링크PE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현대차 협력업체 `익성`의 이 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 PEF 핸드북>> 금감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도입

 (4) 기타 운용규제 합리화 □ 바이아웃(Buy-out)투자라는 주목적 투자 규제는 유지하되, 여타 운용 규제는 주목적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법 §249의16, 영 §271의22) □ 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 GP는 PEF 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할 수 없음 ◦ GP는 PEF 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5%를 초과하여 그 GP의 계열회사, 그 PEF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LP로서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LP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2) 유한책임사원의 의사결정 관여 금지 (법 §249의11 ④, 영 §271의14 ②) □ 유한책임사원은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② 제3자 업무 위탁이 금지된 업무 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됨

◈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영 §271의18③, 금융투자업규정 §7-41의12①) ①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②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④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 방법 등의 결정 업무 ⑤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사원의 지분양도 (법 §249의17)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19) ◦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인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음 ☞ GP와 LP의 지위변경 허용 여부 (’15.2월, 금융위 유권해석) : 자본시장법에서 PEF의 정관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구분하여 기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사원의 동의 등 적절한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 정관에 기재된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는 경우 지위 변경 가능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적격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1. 업무집행사원의 불건전행위 금지

 

[4. 업무집행사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법 §294의14 ⑧, 영 §271의20 ③) □ 업무집행사원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6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감시권

(법 §249의14 ⑨, ⑩) □ 장부･서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 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